| 인천에선 원하는 학생만 야자
[한겨레] 김영환 기자
등록 : 20110929 22:22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 첫 제정…0교시 등 학생의견 우선
교육청도 반대 입장 선회…‘야간 학원교습 단축’ 내년 시행
방과후 학교, 야간 자율학습처럼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학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 조례가 국내에서 처음 제정됐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임시회를 열어, 이른바 ‘0교시 수업’,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 등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학습이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청원에서 비롯돼 발의된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현경·이한구·정수영 의원 등 인천시의원 19명이 발의한 이 조례는 야간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0교시 수업 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우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에 학생 인권을 맡은 부서 책임자를 ‘학습 선택권 담당자’로 지정해 학습 선택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조처도 하도록 규정했다. 인천시교육감에겐 해마다 한 차례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조사하도록 했다.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는 “공교육 정상화 노력의 첫걸음”이라며 환영했다.
조례 제정에 반대해온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조례가 통과되자 기존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 주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걱정되지만 철저히 대비해 학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학원 야간 교습시간 제한 조례’도 이날 의결했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은 밤 10시까지, 중·고교생은 자정까지인 학원 야간 교습시간을 초등생 밤 9시, 중학생 밤 10시, 고교생 밤 11시까지로 단축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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