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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복지-교육-의료(건강) 예산 증액을 위한 예산결의대회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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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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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조회 :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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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 : 9.29예산대회자료집(최종안).hwp (827.0 KB) 받음 : 411
- 자료2 : 090918_2010예산(기획재정부).hwp (537.5 KB) 받음 : 199
‘4대강 죽이기’ 사업(예산) 폐기! 부자감세 철회!
민생·복지·교육 예산 삭감 규탄!
민생-복지-교육-의료(건강) 예산 증액을 위한 야당, 시민사회, 각계각층 예산결의대회
【대회 순서】(사회자 :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1. 격려사 :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경제학, 민화련 이사장, 참여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2. 원내 야 4당 대표 말씀(각 3분, 총 12분) :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3. 예산관련 각계각층 대표 말씀(각 3분, 총 15분)
- 4대강죽이기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 :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 보건의료계(의료복지, 신종플루 예방예산 문제 등): 건강연대 천문호 운영부위원장(약사)
- 교육계(급식,등록금,교육재정문제 등) :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
- 장애인계 : 2010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박경석 대표
-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하여 :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4. 2010년 예산과 관련한 공동요구안 발표(각 1분씩, 총 11분)
- 3대 방향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민언련 공동대표)
- 10대 요구안 발표
- 각계 예산요구안은 자료집 맨 뒤에 따로 별첨됨.
1) 아동·학생 : 학교급식네트워크 배옥병 대표
2) 대학생 : 한대련 이원기 의장
3) 실업·일자리 :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최영미 사무처장
4) 비정규직 :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정책실장
5) 서민복지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박주현 소장(싱크탱크를 대표하여. 변호사)
6) 보건의료·건강 : 보건의료노조 이용길 수석부위원장
7)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 대형마트·SSM구제와 중소상인살리기인천대책위 신규철 위원장
8) 장애인 : 2010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임소연 활동가
9) 지역균형발전 : 서울시민네트워크 이화열 대표
10) 농민생존 :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창한 정책위원장
5. 향후 계획 설명 : 사회자
1. 2010예산 결의대회 의의
○ 9월 28일 예산안 발표와 10월 1일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야당과 시민사회, 싱크탱크와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2010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 4대강 죽이기 사업과 부자감세 등으로 민생-복지-교육-지역-의료(건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서민증세를 추진하는,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인 서민행보’를 규탄하는 자리입니다.
○ 특히, 4대강 죽이기 사업의 전면 폐기와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창하고, 그 예산을 주요 민생분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하는 ‘서민예산 증액 촉구대회’입니다.
○ 9월 29일 1회 대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야당과 시민사회, 싱크탱크와 각계각층이 함께 예산문제에 대해 치열하고 입체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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