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입장
서산시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부모들은 친환경 농산물 급식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을 선택할 만큼 아이들 먹거리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이가 방사능에 오염된 해산물을 먹지나 않을까 농약이 검출되는 음식을 먹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학교에서 공급받는 식재료가 안전한지 알고 싶어서 급식모니터링에 참여하더라도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식재료 구매 방식이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 밥상에 오르는 식단을 짜고 식재료를 구매해서 조리하는 모든 과정을 알고 싶어 합니다. 불안한 부모들은 서산시가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이하 참교육 학부모회)가 생각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어떤 형태로든 학부모와 시민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으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공급하는 식재료는 생산 이력을 알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산시가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이 행정편의주의로 흘러 졸속이라고 합니다. 설립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센터 설립에만 매몰된 채 실무 중심으로 일 처리를 한다, 농협 위탁운영은 이미 정해져 있고 회의절차만 밟고 있다, 선거 일정에 맞춰 억지로 실적 만드느라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며 우려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불신들은 서산시가 학교급식 지원센터 실무협의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문제들을 서산시가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입장을 표명합니다.
첫째, 서산시는 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선거용이라거나 행정편의주의라는 의혹을 풀어야 합니다.
서산시 농정과가 (주)지역농업네트워크와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2013년 11월 14일입니다. 2014년 1월 중순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1월 24일, 2월 18일 단 두 차례 회의로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모델을 통합형(의사결정+원물수집+상품화+배송)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2월 24일에는 ‘서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희망자 조사 안내’에 ‘3월 4일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읍면과 농협 같은 협동조합에 보냈습니다. 3월 10에는 충청남도에 급식지원센터 설립 공모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모델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연 100여 억원에 달하는 급식지원비를 운영할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인가 싶을 정도로 졸속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아이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선거용이라거나 행정편의주의라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서산시는 마땅히 공모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적어도 지자체 선거 뒤로 미뤄서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민간(농협)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에 반대합니다.
빠른 속도로 거침없이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모델을 결정할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는 이미 정해진 결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산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도 전에 연구용역을 (주)지역농업네트워크와 수의계약으로 발주합니다. 이 업체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실무협의회에 위촉직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교육 학부모회는 서산시가 민간(농협) 위탁을 내부에서 미리 결정하고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냐,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센터 실무협의회는 절차상 조직일 뿐이지 않느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산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추진 과정과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실무협의회 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추진 과정을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은 학교급식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로, 서산시 행정에 대한 믿음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투명한 운영은 여러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으로도 작용하겠지만 무엇보다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참교육 학부모회는 서산시가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모든 과정을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연구용역을 (주)지역농업네트워크와 수의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실무협의회 위원 선정 과정과 근거, 1차 실무협의회, 2차 실무협의회 안건과 회의자료, 회의 기록물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에도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예결산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서산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추진 일정을 다시 짜야 합니다.
형식적인 회의라고 의심 받는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 통합형 모델로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자를 결정하고 3월 10일 충청남도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공모하려는 일정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앞에서 나열한 여러 의혹을 서산시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서산시는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지역 농민단체, 기존 납품업체, 영양사, 관계기관 같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과 방법을 포함한 새로운 추진 일정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
1. 서산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용, 행정편의주의라는 의혹을 해소하라. 학부모 및 급식제반 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이 필요하기에 3월 공모일정을 연기하라.
1.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민간(농협)에 위탁운영하는 것을 반대한다. 한쪽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질좋고 안전하며 적정한 예산사용의 급식이 이뤄지도록 하는 다양한 가능성이 논의되고 제시되어야한다.
1.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라. 급식협의자료가 서산시민들이 접근가능하도록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1. 서산 시민 모두와 협의할 수 있는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추진일정을 다시 수립하라.
참교육학부모회는 서산에 존재하는 모든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2014년 3월 3일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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