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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_2003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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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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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3 조회 : 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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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센터에서 학교에 성별, 학교급별(초중고)로 구분하여 식단을 제공한다. 학생들의 기호를 고려하여 2~3개의 식단 중 학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할 수도 있겠다. 급식단가 역시 학교급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단, 남학교의 경우 식재료가 여학교보다 2~3배 더 소비 되므로 적정하게 단가를 조정하는 건 필요하나 지금처럼 동성.동학교급에서의 급식단가 차이는 없애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은 학교단위별로 식단이며, 급식단가가 그야말로 천차만별인데, 적어도 동성.동학교급이라면 그 지역내에서 만큼은 질 좋은 식단으로 동일하게 먹이고 학부모 부담금 역시 동일하게 부담 시키자는 것이다. 식단을 생각해 보자. 굳이 학교단위별로 다 다를 이유는 없지 않은가? 또한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의 식재료를 센터에서 공동 구매하여 학교단위에 공급하는 것이다.
식재료와 관련하여 학교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발주, 구매, 식재료 검수 등과 관련하여 엄청난 업무 경감이 발생한다. 더구나 공동구매 함으로써 얻어지는 예산의 절감은 몇 년의 단위로만 따져 보아도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는가? 급식품의 유통 경로가 확실히 보장되고 문제 발생시 추적조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상당한 잇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학교급식제도는 학교단위에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러 면에서 실효성도 매우 떨어지는 형태이다. 수 많은 학교가 따로 따로 운영하는 급식인력에 대한 교육 및 개인위생 점검.시설설비관리.식재료 구입.식재료 검수.학교급식에 대한 홍보 및 교육.위생점검 등을 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하자는 거다. 이렇게 하면 학생.학부모.시민단체.학부모 단체의 의견도 속히 수용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관계 부처의 의지도 학교단위로 보다 빨리 흡수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면 급식비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절한가? 업체이윤이 과다하지 않은가? 칼슘이나 철분 등이 영양기준에 적정한가? 위탁업체의 시설 비용이 적절한가? 식재료가 국산인가 외국산인가? 물먹인 고기인가? 업체의 선심성 제안을 받았는가? 기부 금품 등을 유도하였는가? 이런 수 많은 논쟁도 사라지지 않겠는가 말이다.
센터에서 학교급식관계자(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식재료 운반자 등)에 대한 고용.퇴직 등 인사관리, 건강검진을 비롯한 건강관리, 식품.영양.위생교육.실습을 철저히 실시하라는것이다. 학교단위에서 결원 시에도 센터에서 충원한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람이다. 학교급식 인력이 최적으로 관리된다면 학교급식은 한층 더 안전할 것이다. 초기엔 분명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학교급식 전문가들로 이뤄진 센터에서 관할 지역내 학교의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안) 13쪽
식재료 납품업체 또는 위탁급식업체 선정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식재료의 안전성, 원산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무슨 학교급식의 전문가라고 이런 일들을 확인케 한단 말인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좋으나 비전문가라도 학교급식에 대한 업무를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이라고 객관성을 유지하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은가? 모든 지 학교단위에서 이뤄지게 하고 책임지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센터에서 식재료를 공동구매하여 학교단위로 제공 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학교가 속한 지역의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식재료 검수나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학부모에 의한 식재료 검수는 주1회인데 학부모님들의 참여도가 높은 초등학교나, 학군이 좋은 지역의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식재료 검수에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님들의 소극적인 참여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학교실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침과 시행문만 남발하면 뜻대로 다 되는가 말이다. 수요자 중심, 학부모 참여 모두 다 좋은 말이다. 학부모님들께서 참여를 잘 하는 학교는 정말 부러울 정도로 잘 운영되어 급식담당자가 오히려 긴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 명예급식감시원 제도라는 것도 그렇다. 교육청에서 4~5시간의 연수를 받고 오신 한 분께서 나머지 학부모님께 전달 연수를 실시하여 결국 직간접적으로 학부모 명예급식감시원 연수를 받은 분들께서 급식품 구입관리, 급식품 조리관리, 급식시설 설비관리, 배식관리, 조리원 관리, 보존식 관리 등을 점검하는데 객관성과 신뢰성에 있어 믿음이 가지 않을 때도 있다. 식재료 검수에 있어 학교급식담당자로서의 애로점 또한 적지 않다. 우리 시의 학교급식기본방향에 급식 담당자는 주 1회 식재료를 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 1회(월요일)는 잠들어 있는 자식의 얼굴만 보고 내 자식의 아침밥은 챙겨주지도 못하고 가슴에 멍이든 채 허둥지둥 급식소로 달려온다. 그나마 우리 학교는 식재료 운반차량이 8시에 와서 다행이지 7시나 7시 30분에 오는 학교들도 있다던데 그 학교 급식 담당자들은 오죽하겠는가? 겨울의 아침 7시를 생각해 보자. 날도 밝지 않은 이른 새벽인 것이다. 급식과 관련한 연수를 주기적으로 받아도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니어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학교장의 명에 의해 수행하는 일, 행여 식중독 사고라도 날까 하루도 마음 편히 있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신이 나서 학교급식 업무에 열정을 쏟겠는가 말이다.
센터에서 위생관리, 위생점검, 시설설비, 재무, 교육, 실습, 훈련 등을 체계적이고 관리.경영하라는 것이다. 센터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업무는 단연 위생관리.위생점검 업무라고 생각한다. 학교급식법 및 학교급식 실무규정 등을 개정하여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위생점검 업무는 반드시 개정되어 삭제 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자는 교육에 전념해야 한다. 식중독 이라는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학교급식에 관하여 비전문가인 교육자에게 이런 멍에를 씌운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만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책임감을 갖기 때문에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유지 된다면 물론 할 말 없다. 그렇지만 학교급식 또한 하나의 전문영역으로써 자리매김하여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마련되고 센터까지 설립한다는 마당에 이는 응당 센터에서 책임지고 실시해야 할 일이다. 언제까지 비전문가인 교육자에게 학교급식이란 올가미를 씌우고 옥죄려 하는가? 다방면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전문 영역이 아니면 어리둥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만 할 따름이다.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안) 8쪽
학교장과 관계직원의 물리적, 정신적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표준 직무 지침서를 개발 추진하겠다고 언급 하였는데, 당부하건데 제발 그러지 말기를 바란다. 진정 이 나라의 학교급식이 질 중심의 교육복지정책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면 학교급식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학교장과 교직원 중 그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학교급식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책임회피니 업무 기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저마다의 잘 할 수 있는 직무와 역할이 있는 것이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일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새로이 설립될 센터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를 수행하지 못하고 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센터는 지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거 지을 예산이 있다면 학교급식 사업을 야무지게 수행할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해라!!!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안) 12쪽을 보면 위탁급식 학교는 업체에 식재료 구입, 검수, 조리 등 일체의 급식작업을 전담토록 하고 학교는 지도.감독 소홀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지도.감독자는 고단수의 전문가만이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안)을 만든 사람 자체가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여기 있다.
위탁급식소에도 학교급식 전문가인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식견이 깊지 못한 급식담당자가 어찌 그들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3년째 학교급식담당자로 있지만 한번도 지도.감독 한다는 생각을 가져보지를 못했다. 그냥 관찰일 뿐이다. 그냥 관찰하고 학교급식위생관리 지침서나 학교급식 기본방향, 시행문의 내용과 상이한 점이 발견되면 의문을 제기하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물을 따름이다.
급식담당자의 한계에 대한 예를 더 들어보자. 이른 아침 주1회 식재료 검수! 식재료 검수의 빈도도 버겁지만 더 버거운 건 식재료에 대한 식별 능력이다. 소고기라면 과연 수입산.국내산 여부, 등급별 차이를 알 수 있는가 말이다. 전혀 모른다는 얘기다. 도축검사 증명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어야 올바른 건지도 모른다. 학교급식을 담당하기 전에는 도축검사 증명서라는 것이 있는 건지도 전혀 몰랐다.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점검을 나왔을 때의 일이다. 급식 담당자가 원가계산서, 구입량, 사용량, 식재료비 비율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 주는데 이런 것까지 급식담당자가 해야 한다면 보건교사인 내 본연의 업무는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내 직업에 대한 상실감과 함께 정신이 아득해졌었다.
이렇듯 위탁급식학교의 경우 대부분 학교급식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교직원 중 한 사람이 급식 담당자가 된다. 이른 바 ‘영양 및 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되어 아래의 4가지 영역,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매일매일 점검하고 확인서명 한다. 도대체 어떻게 급식담당자에게 ‘영양 및 위생관리 책임자’라는 굴레를 씌울 수가 있는가 말이다. 제목도 ‘학교급식 일일 위생.안전 점검표’이다. ‘급식 위생.안전 일일 점검표’라는 것 외에 별도로 점검을 하고 기록을 해 놓으라는 것이다.
◦ 개인위생 - 설사.발열.구토 및 화농성질환 여부, 가족 및 동거인의 상기질환여부, 위생모.위생복작업화 등의 청결여부, 손세척 및 세척의 필요 숙지 여부, 손톱의 청결 및 장신구(반지 등) 착용 여부, 종업원의 심리적 안정상태 여부
◦ 원료 및 조리.가공 식품 취급 - 변질.부패 및 유통기한 경과 여부, 저장조건, 포장.용기 등의 적정상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구분보관 여부, 적정보관 온도 준수여부, 가열조리 식품과 비가열 조리 식품의 구분 여부, 가열조리 식품의 신속 냉각 및 적정 보관 여부, 과채류 등 원료의 절단 시 세척 선행 여부, 식품 제조.가공.조리시 마스크 착용여부(권장)
◦ 조리.가공 설비 및 시설 - 오염구역, 청결구역, 준청결구역 구분 여부, 방충, 방사 및 이물 혼입 방지 여부, 육류, 채소류 등 원료별 조리기구의 구분 및 사용 여부, 칼.도마.행주 등 조리기구 및 설비 등의 작정 세척, 소독 여부, 작업장내 수세시설 및 소독시설의 구비 및 작동여부, 작업장 바닥의 물고임 방지 및 배수구 개폐용이 여부
◦ 기타 - 수돗물이 아닌 물 사용 시 먹는 물 수질검사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진열.보관 또는 조리.가공 등 재사용 여부, 쓰레기 및 쓰레기장의 청결관리 여부 등이다
그렇다면 위의 점검표 내용대로 점검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대로 철저히 점검하려면 급식 담당자는 하루 낮의 대부분을 급식소에서 보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급식 담당자라는 사람이 다른 일 안 하고 급식소에만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말이다. 대부분이 본연의 주업무를 갖고 학교급식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잡무로서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 점검표대로 철저히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안) 9쪽
학교급식 업무분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니? 탁상행정의 표본임이 확연히 증명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거 조사연구 하겠다는 생각 이전에 ‘학교급식 일일 위생.안전 점검표’ 같은 서식이나 폐기처분하는 게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도저히 그 점검표 대로 매일매일 완벽하게 점검 할 수 없는 와중에 식중독 사고라도 나면 또 어떠한가? 하라는 대로 제대로 안했으니 당연히 문책사유가 아니겠는가? 점검표의 문구 하나하나를 보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이 갈고리처럼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급식 담당자는 마치 음식에 식중독 균을 넣은 장본인이라도 되는 듯이 죄인이 되어 책임을 추궁 당하고 시말서나 사유서 등을 제출 할 것을 강요당한다. 학교장도 마찬가지다. 엄중문책 한다지 않는가? 따라서 센터가 설립된다면 위생점검 업무야말로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한다. 센터의 성격도 분명해야 한다.
걸핏하면 교육의 일환이라는 말을 만발하는데 학교급식은 학생복지, 식품위생,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영양관리 등 건강.복지 차원이지 교육학적으로 접근 할 일이 아닌 것이다. 학교급식은 교육부 정책이 아닌 보건복지부 정책이었어야 최적으로 관리되었을 거란 이야기다. 어떤 근거와 연유로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되었는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따라서 설립되는 센터도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속의 기관으로 설립되어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교육청.학교에서 과연 학교급식전문가의 배치율이 얼마나 되는 가를 조사해 보자. 우리나라 학교급식이 제대로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
학교에서는 급식비의 세입세출 관리, 학생 급식지도, 영양교육 등만 실시하게끔 이제는 학교급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급식비 경감, 농수축산물 저가 공급 확대를 논하기 이전에 급식 단가부터 고려해 보자.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달라는 거다. 정말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되어 급식단가가 높아지더라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는 환영하리라고 생각한다. 이건 우리나라 농촌을 살리는 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비단 학교급식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요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급식비의 단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적은 예산의 급식비로 비싼 우리 농산물을 어찌 이용하라는 말인가? 돌멩이에서 황금빛이 나오길 기대하는 건 무리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학교단위에서 운영되는 구내식당을 폐쇄조치 시키고 매점에서의 식사대용 식품(햄버거, 김밥, 컵라면 등)의 판매를 금지 시켜야 한다. 식중독 발생의 위험이 큰데다가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규명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물은 언뜻 학교급식과 선이 안 닿게 될 수도 있으나 물 관리도 포함 시켰으면 좋겠다. 물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개인위생.식품위생 철저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안) 14쪽을 보면 식재료업체, 외부 운반급식업체 선정 시 HACCP 적용업체를 우대 한다고 했는데, HACCP을 잘 운영하는 위탁급식업체도 선정하여 교육청이나 교육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재 했음 좋겠다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안) 9쪽을 보자. ‘위탁급식업체의 급식비 운용에 관한 학교의 지도.감독 강화’라고 하면서 언급된 것, 이런 일은 누가 한단 말인가? 학교급식업무를 어느 교직원이 맡았는가에 따라 업무 부담의 경중이 틀릴 것이다. 다행히 행정실 공무원이 담당자가 되었다면 쉬울 일이겠으나 내게 이런 업무가 주어지면 버겁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행정실 공무원에게 조리종사원들 개인위생을 점검 하라고 하면 좀 버거워 하지 않겠는가?
요는 시행 주체를 학교 또는 학교장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가진 자로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이다. 공무원 사회는 뭐든 담당자가 알아서 다 해결 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 자기 일이 아니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학교급식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학교급식 담당자라 세워두고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운영 내지는 관리를 수행해 내리라고 요구하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다.
끝내 학교급식 전문가를 위탁급식학교에 배치할 계획이 없다면 34쪽의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범운영 과제’에 학교급식관리 담당인력직무 표준을 수립 한다는 말이 있는데 기왕 수립한다면 직무를 아주 세분화하여 교직원간 업무 및 책임의 회피를 꾀하거나 언쟁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명확히 해 주길 바란다. 가령 가정통신문(급식안내문) 및 지로용지 발송 업무는 학교 교직원 중 ~업무를 맡은 자, 급식비 반환 업무는 ~업무를 맡은 자, 월 급식일수 산출 및 조정자는 ~업무를 맡은 자, 학교급식에 대한 홍보 및 영양교육은 ~업무를 맡은 자, 식재료 검수는 ~업무를 맡은 자, 물 관리는 ~업무를 맡은 자, 학교홈페이지의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자는 ~업무를 맡은 자, 식품위생 및 개인위생 점검자는 ~업무를 맡은 자, 급식시설 및 설비 점검자는 ~업무를 맡은 자, 식중독발생시 대책반 운영은 ~업무를 맡은 자, 학생 급식지도(질서유지, 잔반 남기지 않기, 식기구 반납 등)는 ~업무를 맡은 자 등...직능별로 업무를 명확히 구분 시켜야 한다.
같은 학교 교직원이라도 일 앞에서는 서로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시행 주체를 막연히 학교장, 학교로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학교급식에 대한 업무분담이 적절히 이뤄지고, 학교급식 전문가 1명씩만 학교단위에 투입돼도 학교급식은 최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센터 같은 거 설립 안해도 된다는 말이다. 센터를 굳이 설립하겠다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관리, 경영을 확실히 해라! 적당히 일반행정직, 보건행정직, 식품위생직 공무원 수나 늘려 학교위에 군림하며 현장에 적용하기도 어려운 지침이나 시행문을 남발할 요량이면 애시당초 집어 치우라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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