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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예산편성기본지침(서울)_20031224
이름  관리자   2005-05-27  조회 : 1,817   
- 자료1 : 2004예산편성기본지침.hwp (415.0 KB) 받음 : 620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 차 례 -

Ⅰ.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방향 1
1. 중장기 재정여건 2
2. 중장기 재정운영의 기본방향 3
3. 주요 재정개혁 과제의 추진방향 4
Ⅱ. 2004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7
1. 2004년 국가재정 운영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 7
가. 2004년 국가재정 운영여건 7
나. 교육인적자원 예산 편성방향 9
2. 2004년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방향 13
가. 지방교육재정 운영 여건 14
나.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19
3. 지방재정관리 제도 철저 이행 27
가. 지방재정관리 제도 개요 27
나. 지방재정관리 제도의 내용과 운영원칙 29
다. 지방교육재정 조정제도 39
4. 지방교육재정운영제도 개선사항 예고 40
가. 총액교부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제도 개선 40
나. 지방교육재정관리제도 강화 및 이행상황 점검·확인 40
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및 성과관리체제 구축 추진계획 40
라. 지방교육재정 정보공개 확대 41
Ⅲ. 2004년 세입 세출예산 편성 기본지침 43
1. 예산편성 기본지침 44
가. 세입예산 편성 기본지침 44
나. 세출예산 편성 기본지침 45
2. 예산편성 체제 및 편성기준 56
가. 세입 56
나. 세출 56
Ⅳ.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73
1.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74
2.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 75
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80
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86
1. 세입 예산과목 87
2. 세출 예산과목 93

Ⅵ. 기타단위 단가 129

출처: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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