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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의 관건은 학교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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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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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6 조회 : 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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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의 관건은 학교자치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전 회장
최근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문제가 교육계의 중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교육위원 선거를 지방선거와 통합하여 실시하되 정당비례대표제로 시행하거나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을 거의 합의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교원단체와 시도교육위원 등은 이를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다. 그 일관된 입장이란 현행 교육자치는 교육관료들의 자치로 전락해 있어 개선되어야 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주성 확보, 교육재정의 확대를 위한 방안이 선행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을 주장하는 이들은 현행 교육자체제도의 문제점으로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 교육관료주의의 팽창, 칸막이 교육행정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지원부족, 기초단위 교육행정의 미실시로 인한 주민의 교육요구 반영 미흡, 교육감과 교육위원 간선으로 인한 주민대표성 약화 등을 지적해 왔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단위학교가 중심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시스템 구축과 교육행정청의 역할 재정립, 기초지방정부의 교육지원 기능 강화, 지방교육수요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교육행정의 분권화를 그 대안으로 제안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동의해 왔다.
다만 참교육학부모회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할 경우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이들이 우려하는 것 즉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될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고, 교육자주성을 훼손하며, 교육재정의 축소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주목해 왔다. 그리고 이 주장이 현실화 할 수 있다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은 이런 우려를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선행적으로 마련한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독립 그리고 교육재정의 확대 담보 등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먼저 교육의 자주성을 확립을 위하여 학교자치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자치다. 또 학교자치의 핵심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 지역주민들의 자치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학교자치를 교육자치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또 학교자치의 핵심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학부모회, 교사회, 학생회의 법제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 보장, 학교운영의 공개와 및 투명화 방안의 마련, 교장선출 보직제의 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 함은 단위학교 혹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특정한 정치세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와 교원의 인사나 교육행정이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치 활성화와 더불어 교원의 인사와 교육행정 등이 지방행정으로부터 일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때문에 교원인사와 교육행정이 개인이 아니라 중립적인 위원회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할 경우 교육재정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재정은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재정을 일반재정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다만 일반재정 중에서 교육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지방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논의는 이런 우려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또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의 훼손이나 교육재정의 축소 우려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일반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과는 분명하게 다르다. 그런 점에서 참교육학부모회가 정치권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논의를 찬성하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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