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부자에게 더 간다
- 교과부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모음 보도자료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창원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교육분야)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부유층에게 편중지원되는 실태, 교육분야 목적사업예산의 특목고 편중지원 실태를 폭로한다. 또한 사립대학교의 과다 적립금 문제와 주식투자 손실문제를 집중 질의한다.
◎•• 정책자료집1
[공교육비 시리즈1] 교육분야 목적사업비 특목고 편중지원
특목고 학생이 교육분야 목적사업비(특별교부금과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을 최근 3년간 전국평균에 비해 14.3배 더 많이 지원받았다. 일반학생 1인이 100만원 지원받을 때, 특목고 학생은 1천430만원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특목고 학생과 일반학생에 지원된 특교·보조금을 비교해볼 때, 그 격차는 2006년 1:112.4배, 2007년 1:9.1,배 2008년 1:5.5배로 나타났다.
◎•• 정책자료집2
[공교육비 시리즈2] 학부모부담 교육비 특목고․자사고가 전문계고에 비해 4배 많아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격차를 일반계고/전문계고/특목고/자사고로 분류하면 얼마나 격차가 벌어질까? 2008년 기준으로 일반계고를 1(2백58만원)로 보았을 때, 고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특목고는 2.1(5백92만원), 자사고는 2.4(6백11만원)을 지불한다. 반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전문계고의 경우 0.6(1백66만원)이 소요된다.
◎•• 정책자료집3
[사립대학 부실운영 실태] 적립금은 쌓고, 펀드로 돈 날려
교육과학기술부는 50%이상 펀드 및 증권 평가 손실을 본 12개 대학의 보고를 받았는데, 학교당 평균 30억 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가 103억의 평가액 손실을 봤고, 중앙대는 68억원을 펀드 등 운용으로 잃었다.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2008년 사상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08년도 사립대학 적립금은 6조 3,186억원으로 ‘07년도 5조 5,833억에 비해 무려 7,353억이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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