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7월 이후 8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개선’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거의 없다. 학부모 처지에서는 별 바뀐 내용도 없는 함량미달의 시안이다. 그러나 각 교원단체로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보니 금세 갈등이 폭발했다. 마치 지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태를 연상시킨다.
전국교직원노조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은 이날 공청회에 불참하고 공청회장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실랑이 끝에 결국 공청회는 2시간 만에 무산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기득권 세력에 영합한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을 규탄한다”며 이종재 개발원장 사퇴, 교육부 담당공무원 징계, 개발원 시안 폐기 등을 주장했다. 또 교장자격증제를 폐기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인 교장보직제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총이 주장하던 수석교사제 등 교원자격다단계방안이 시안에 갑자기 끼어들어간 이유를 따졌다.
교총도 성명을 내어 싸움의 한 축을 맡았다. 교총은 전교조를 겨냥해 “교원인사제도를 투쟁의 대상으로 삼지말라”고 비난했다. 또 교육개발원에 대해서도 “막판에 갑자기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험적 도입을 포함시킨 이유를 대라”며 개발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교장단도 개방형공모제와 교장선출보직제에 반대하고 있다.
학부모단체도 격앙돼 있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한다더니 지금의 근무평정제를 살짝 손본 것으로 끝냈고, 교육부가 약속했던 학부모 참여도 없던 일이 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개발원이 최종안을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작업을 벌일 예정이기 때문에,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은 교육력 제고라는 애초 목적은 사라진 채 교육계를 올 한해 내내 싸움판으로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황순구 기자
4.23 한겨레신문> 교장 공모제 검토
경력 15년이상 평교사 대상
동료교사 평가제도
한국교육개발원이 평교사에서 교장을 뽑는 교장공모제를 내놓았다. 또 교사 평가의 주체에 교장·교감 이외에 동료교사들을 포함시키고, 부적격교사 퇴출제와 교장평가제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모든 교사들이 교장·교감 승진에 매달리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1급 정교사 위에 수석교사를 두는 방안도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3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서울교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개발원 시안이지만 교육부의 용역사업인데다 교육부가 10개월 동안 사실상 공동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정부안과 다름없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교육개발원의 개선안에 반대하는 교원노조와 학부모단체 회원들의 방해로 2시간 동안 파행을 겪다 오후 3시께 무산됐다.
개발원은 시안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평교사를 대상으로 교장을 공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학교에 한해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도 응모자격을 주는 ‘개방형 공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조 등이 주장한 교장자격증 폐지 및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발원은 다만 “자치학교 제도를 만든 뒤 교장선출보직제를 실험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도입하기로 약속한 교사평가제는 지금의 근무평정제도를 약간 손질해 평가 주체에 동료교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대체했다. 교육부 약속과 달리 교사 평가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정신장애, 장기 결근, 상습 태만, 성폭력, 상습 폭력 등에 해당하는 교사를 ‘부적격 교사’로 정해 교사·학생·학부모가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통보하면 반드시 조사해 조처하는 퇴출제 도입도 제시했다.
황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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