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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14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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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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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조회 :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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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 : 초중등교육법_시행령_개정_교과부(110314).hwp (96.0 KB) 받음 : 273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권한 시‧도이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14 국무회의 의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칙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제11회 국무회의(’11.3.14)에서 의결되어, 이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 학생 징계 외에 학생의 지도방법에 대해서도 학칙으로 정하되, 관련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 또한, 학생의 징계방법으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도입하고 징계 학생에 대하여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하여, 징계시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전면 금지하되, 학칙에서 정한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높이도록 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을 수정‧보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일제히 정비해야 하며,
- 교과부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학생의 학칙 개정 참여 방법, 훈육‧훈계 지도방법,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3월말 보급할 예정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개선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비되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알려주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회의 일시를 일과 후, 주말 등으로 하여 위원들의 참석 편이성을 높이고, 필요시에는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권한 이양
◦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던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평준화지역)’을 통학의 편이성, 학교군 설정 및 학생배정방법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평가 개선 등
◦ 아울러 학교평가제도 또한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로 개선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장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붙임 1】Q&A 자료
【붙임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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