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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한 · 미 FTA 와 교육서비스 협상 방향 (교육부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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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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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0 조회 : 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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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 : 교육부_교육서비스협상방향_060412.hwp (27.5 KB) 받음 : 262
교육부에서 보내온 메일의 내용입니다.
1. FTA란 무엇인가?
FTA(Free Trade Agreement)란 특정국가간에 상품·서비스·투자·지재권·정부조달 분야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철폐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과거 FTA는 주로 상품분야의 관세인하·철폐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는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분야 등 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당초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면서 지역주의 확산을 경계하는 입장이었으나,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을 포함, 지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서 우리가 FTA 추진을 더 이상 늦추다가는 세계 교역질서 흐름에서 낙오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와 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3년 수립한「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주요 교역대상국과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 중(multi-track approach)이며, ‘06. 4월 현재 발효 2건(칠레, 싱가포르), 타결 1건(EFTA)의 실적에 추가하여, 협상 6건(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미국, 일본)을 진행하고 있다.
2. 한·미 FTA의 의미와 기대효과
한·미 FTA는 시장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지향해 온 우리나라 FTA 추진전략의 궁극적 지향점으로서 우리경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세계 일류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자주적 선택이다. 이는 세계 최고와 당당히 겨루어 일류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우리 경제의 자존심을 건 승부수이며,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한·미 FTA를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요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시 국민소득·후생수준·교역·생산·고용 확대 등 전 부문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질적 효과로서 세계 최대 미국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통상마찰을 완화한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하여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기술인력 교류확대와 첨단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간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미 FTA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 전략” 인 것이다. 한편, 한·미 FTA 체결시 대미수지 흑자폭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으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할 것이며, 대세계 흑자폭이 증가한다는 분석이 주류이다.
그리고 국가경제에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흑자 규모가 아니라 교역자체의 확대 균형이며
교역의 확대를 통해 생산·고용·국민후생수준 등이 증대되고 국제수지균형으로 양국간 통상마찰이 완화되리라는 기대가 크다. 아울러, 한미 FTA를 추진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또한 한·미 FTA 체결로 양극화가 심화되리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을 활성화하여 성장을 촉진하고 미국은 물론 제3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를 유입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적 추진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제고되어 일자리도 창출되고 궁극적으로 소외계층을 도와 줄 사회안전망 확보 여력이 생길 것이다.
3.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의 방향
- 초·중등교육 미개방, 고등 및 성인교육 제한적 개방
한·미 FTA 서비스 협상의 일부인 교육서비스 협상도 교육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시장개방의 기본 원칙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 미개방, 고등 및 성인교육서비스 분야의 제한적 개방 원칙을 최대한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놀라운 양적 성장에 비하여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유학수지 적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가 개방할 부분을 세부 검토한 후 향후 FTA 교육서비스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의 협상대표는 양측 예비협의를 개최하여 협상 분과 구성, 협상 일정 등 협상 기본틀에 대한 기본합의를 도출하고 주요 관심분야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였다(제1차 3.6, 제2차 4.17). 6월 초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하고 이후 매 1.5～2개월 단위로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 이계영 과장(☎ 02-2100-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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