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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교사모임 neis관련 정리 문건_2003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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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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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3 조회 : 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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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윤실 교사모임에 홍인기 입니다. neis와 관련하여 저희가 발표한 내용을 윤지희 전회장님의 요구로 자료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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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관련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핵심적 대안
현재 교육계 상황
지금 네이스로 인해서 교육계를 비롯해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오랜 동안 개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나라가 정보화 사업에서 개인의 정보 문제에 눈을 떴다는 측면에서 이는, 그 가능성 유무를 떠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논의가 전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할 만큼 이렇게 끝없이 전개되어야할 일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품고 있다. 우리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를 중요한 교육의 동반자로 생각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에 합의를 했다면, 중요하고 생산적인 가치를 확보한 채 진작 끝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본다. 우리는 이미 이 사태가 중대한 기로에 있었던 3월 28일 이미 교육부와 관련 교원단체에 '국가인권위 결과 존중 및 그에 기초한 정보화 위원회 구성 및 그 결과가 나올 4월 28일까지 입력 중단'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아픈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 국가적 혼란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앞으로 전교조는 이와 관련하여 연가 투쟁을 계획하고 있고, 단위 학교에서 neis, cs, sa 사용과 관련하여 학교 내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 전망이다. 우리는 이 상황을 단위학교에 떠 넘겨서 될 일이 절대 아니라고 본다. 이미 교원단체 상층 단위에서 지도부들 간의 감정 싸움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선택으로 이 문제를 넘긴다는 것은, 이제 상층 단위의 갈등을 학교 단위로 넘기겠다는 자세이므로, 교육계 전체를 생각할 때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적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국민들과 여론이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으로 나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위기 해결의 몇가지 전제
1)대결의 다각화 : 지난 4월까지는 이 문제가 교육부와 전교조 간의 갈등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대결구도로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교원단체들은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되는 한 비교적 전교조와 유사한 입장을 견지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서 교장 자살 사건 이후, 사태가 매우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 교총이 한교조와 함께 CS 입력 거부 운동을 전개하며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여기에 정보 담당 교사들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또 다른 흐름을 만들고 있으며, 학부모단체들과 학생들이 이와 관련하여 교원단체들과 또 다른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물론 교육부가 이 문제의 중요한 당사자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느 일방의 힘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리더쉽도 사실상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의 주장으로 일방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전체가 움직여야 문제가 해결되는 사안의 경우, 어느 한쪽이 버티면 아무 것도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은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장들의 CS 거부는 CS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측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것이 틀림없고, 전교조의 NEIS 거부는, 거부하는 교사의 숫자가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NEIS 전면 실시를 원하는 측에 막강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제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현재 상황과 난제를 자기 편에 유리하게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고, 따라서 자칫 이 싸움은 지리한 공방 속에서 서로의 신뢰와 에너지를 갉아먹은 무익한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불가피하게, 서로에 대한 신뢰의 잔고가 남아있던 없던,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인권 보호와 재정 부담이라는 두가지 가치 존중 : 우리가 NEIS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서로 충돌하는 가치의 우선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문제 해결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 중 어느 한가지를 소홀히 할 경우 절대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두가지 가치를 모두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임이 명백해졌다.
먼저, 인권 중시의 가치를 우선으로 둔다면, 현재의 네이스는 절대 시행하지 말아야한다. 그러나 CS로 돌아가고자 할 경우, 그에 따르는 재정 부담의 막대함은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누가 그런 문제 많은 CS, NEIS를 개발하도록 했는가, 지금까지 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성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여하튼 지금은 이 두가지 부분에서, 교육부는 '재정 부담'과 '정보화시대의 교육'이라는 현실을, 그리고 전교조는 '인권 보호'라는 가치를 중시하여 문제를 보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기존의 여러 대안들은 그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어서 선택되지 않았음을 생각할 때, 이 두가지 가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한다.
3)교육 정보의 입력 영역과 입력된 정보의 관리 방식은 분리해서 논의: 지금 한편에서는 학교의 교육정보, 특히 학교 생활기록부와 보건기록부의 입력 내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학교 교사만이 알고 있어야할 학생정보, 학교 담장 밖으로 넘어가야 할 정보 등에 대한 논의는 사실 매우 생산적인 논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런 논의는 그런 교육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와 어느 정도는 분리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현재 논의되고 있는 CS와 NEIS 논쟁은 성격을 전적으로 달리하는, 앞부분은 입력 정보의 영역에 관한 논의이고, 후자는 입력된 정보의 관리 방식에 대한 논의이다. 여기서 우리는 전자의 논의보다는 후자의 논의, 즉 입력된 정보의 관리 방식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후자의 방식은 이 관리방식의 논의와는 별도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진행해도 된다고 본다.
4)앞으로의 전망: 전교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권 중시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두고 모든 대안을 생각할 것이다. 교육부는 어떤 카드일지라도, 그것이 재정부담을 안겨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물러설 것 같지가 않다. 물론, 이 두가지 경우 중 어느 쪽이 정치적으로 힘이 강한지 그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지켜보자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 이 안이 지금 상정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지켜보자는 입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때까지 교육계가 안을 파국에 따른 갈등 등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우리 좋은교사 운동은 교육자적 양심에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5)상생의 문제 해결: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전교조, 교총, 학부모단체 등이 함께 나서서 서로가 한발씩 물러서는 상생의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그 동안 교육부와 관련단체가 중요하게 생각한, 그러나 서로 상충하는 가치처럼 보인 '인권 중시'와 '재정 부담 해소' 이 두가지 가치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현재 파국을 막을 우리의 대안
(아래 우리의 주장은 서울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박근수 교수의 기술 자문을 받았음을 미리 밝힌다.)
1. 기존 안 중 가장 손쉬운 대안
학생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외부에서 해킹할 수 없고 학교장이 그 권한을 갖고 학생들의 정보를 교육적으로만 활용할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종전에 종이로 쓰던 수기(手記) 혹은 SA이다. 그러나 이 대안은 현재 교육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다른 대안도 점검해 볼 필요 있다.
2. 새로운 대안
1) [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별 NEIS]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무 학사, 보건, 진학 3개 영역은 분리하여 학교 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지금 논쟁 중인 3개 영역의 학생 정보를 교육적 용도로만 관리 운영하고, 상업적 비교육적, 혹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은 CS 혹은 로컬화된 네이스, 혹은 학교별 네이스 방식임이 분명하다. 이 방식에 대해서 얼마전 모 일간지에서는 전교조와 교총 등 관련 교원 단체가 찬성하고 교육부는 그 취지는 평가하나 서버 구축에 따른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소위 네이스의 로컬화 문제는 이미 3월 중 교육부 김정기 국장이 책임을 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제안하한 바 있으나 교육부가 거부한 바 있는 사안이어서 그 거부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과도한 예산 문제만 아니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문제는 이 학교별 3개 영역의 데이터 베이스를 분리하여 기존의 CS 서버에 두고 관리하는 형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아직 서버가 보급되지 않고 SA를 사용하던 학교에 새로운 서버를 보급해야 하고, 기존의 서버도 5년 동안 한번도 쉬지 않고 가동했기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만큼 서버 보안에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 서버와 보안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기존의 방식처럼 전공자가 아닌 학교의 교사들에게 맡기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 지역별로 몇 학교를 묶는다고 해도 인건비만 해도 많이 필요하게 된다.
2) [막대한 예산 부담 줄이기 위해 학교 DB를 서버 호스팅 기관에 위탁 운영] 이러한 학교 단위 DB 관리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은, 학교 단위로 쪼개어진 데이터 베이스를 보관 관리하는 것을 학교의 서버로 하지 않고, 외부 서버 호스팅 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마치 개인 홈페이지의 운영을 위해 가정에 별도의 서버를 두고 운영하지 않고, 외부의 웹호스팅 업체에 맡기듯이 그렇게 학교 DB의 서버 호스팅을 아웃 소싱으로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3개 영역의 DB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기에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어지고, 학교는 서버를 관리하는 부담이나 비용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 서버를 위탁 운영하는 곳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설 기업이어서는 안되고, 당연히 공신력이 있는 국가 기관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시 도교육청의 서버를 바로 그런 DB 호스팅 개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3) [모든 학교 DB는 암호화되어 저장 유통됨] 위의 DB 호스팅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시 도 교육청에 보관된 개별 학교의 DB 자료를 시 도 교육청 담당자가 접근하거나, 시 도 교육청 서버를 해킹해서 한꺼번에 자료를 가져갈 수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학교 DB자료를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유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 DB에 대한 교육청 server로부터의 접근이 차단되며, 암호로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해킹의 필요도 없어진다. 물론 암호화된 것은 결국 풀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박근수 교수는 "암호화되어 있으면 키가 없이는 풀 수 없다는 것이 암호분야의 기본 가정이다. 이것은 암호분야에서 수도 없이 연구하는 내용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호스팅을 한다는 말은 서버 쪽이 학교의 모든 데이터의 저장, 백업 등의 관리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서버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는 "서버 쪽에서는 데이터의 내용은 모른 채, 데이터의 저장, 백업 등의 관리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4)[암호화된 DB를 해독, 수정하는 권한 및 장소는 학교(장)] 이렇게 해서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하는 권한은 교육청이나 교육청 서버 담당자가 아닌, 철저하게 학교(장)에게만 주어야한다. 이것이 사실 네이스 로컬화 혹은 학교 DB의 분리 운영의 핵심이다. 그리고 여기에 접근하는 키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가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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