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대략 5년 주기로 학교급식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논의를 모으고 자료를 발표하는 곳은 교육부이지만 관계 부처 종합대책입니다. 일종의 로드맵입니다. 향후 5년간 학교급식 운영의 토대가 되는 이 정책기조에 따라 해마다 각 교육청의 지침이 마련됩니다.
이 자료는 특히 지난 6월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무총리실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감사원에서 학교급식에 관련된 교육부, 교육청, 식약청, 농림부 등에 대한 감사와 조치 사항 주문에 따라 이전 자료보다 좀 더 구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내용 중 학교급식소위원회 법제화는 지난 수 년간 우리 회나 급식운동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개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각 시도학운위조례개정 혹은 단위 학교운영위 규정을 개정하여 반드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실천한 노력 덕이라 봅니다.
하지만 부분위탁문제, 학부모의 부담 가중, 원산지 식별의 과학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정부의 책임회피, 턱없는 예산계획등은 여전히 급식문제 본질적 개선을 어렵게 합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의 의무, 공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급식프로그램을 축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적쟎은 이번 종합대책안을 꼼꼼히 살펴 보시고 앞으로 시민사회가 좀 더 세밀한 정책을 요구해 나가야 할 듯 합니다.
회원가입 
l 자료마당 l 문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