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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정책보고서]등록금 취업후 상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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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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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조회 :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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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 : 정책보고서_091119_ICL_분석.hwp (250.5 KB) 받음 : 239
저소득층에는 더 불리하고 빚쟁이 양산하는 정부의 취업후 상환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2,800만원 더 갚아야,
-평균 대출/평균 취업자 상환 19년 걸려
권영길 의원은 19일 정책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취업후 상환제도(이하 ICL제도)제도가 아무런 보완없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은 더 가난해지고, 대한민국 평균 청년 취업자들도 결국 장기적으로 빚쟁이가 될 것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정부의 ICL 제도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상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등록금 전부 대출했을 시 현재의 제도보다 2,792만원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생활비 보조 200만원을 반영한다고 해도 1,608만원을 더 갚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이 낮은 1-3분위, 4-5분위 학생은 ICL 도입에 따라 기존의 이자 지원이 없어지면서 각각 997만원, 725만원씩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매년 350만원 가량의 평균적인 등록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1,900만원 정도의 평균적인 연봉의 직장에 취직할 경우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19년이 걸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연봉을 받게 될 취업자가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부 대출한다면 대출금을 다 갚을 수도 없고 그 빚은 평생 계속 늘어난다. 또한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대출 받아서 전부 상환할려면 2008년 기준으로 초봉이 월 300만원 이상의 직장에 취직해야 10년에 걸쳐 대출금을 다 갚을수 있다.
권영길 의원은 “정부는 등록금 문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등록금 대출 방안만 내 놓았다. 취업후 상환제는 민주노동당이 계속 도입을 요구해 왔듯이 좋은 제도이지만, 등록금 상한제 없는 취업후 상환제는 결국 정부가 대학교육에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고, 대출은행 노릇만 하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등록금 멍에를 같이 나눌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멍에를 30살, 40살까지 지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태도이다.”라고 비판했다.
권영길의원은 “부모의 학자금 대출금이 나중에 자녀가 대학을 갈 때까지 남아있어서 자녀랑 부모가 함께 대학등록금 고민하는 미래가 우리의 시대이다. G20을 자랑하고, 선진국을 이야기 하면서도 등록금 OECD 국가중 등록금 2위,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 1만명 시대에서 우리의 품격은 어디에 있는가. 기본적인 교육과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면 그 품격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이 기업이 아니라, 교육기관임을 명심하고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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