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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백한 행정기관임을 인정하라!’
집회 사진 리트윗으로 새누리당의 사퇴 요구와 보수단체의 화형식이라는 압박에 굴복, 박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5명의 심의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해촉 관련 규정도 없는 해촉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해촉 처분을 받은 임순혜 보도교양특위위원은 1월28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촉처분 무효소송과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임순혜(사건번호, 2014아10068 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2014년 2월11일(화),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B203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차 심문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자율기구이며 행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해촉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고 민사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미 2010년 최병성 목사 게시글 삭제관련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가 패소했습니다. (2010, 2.11, 선고2009 3합 35924)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에 의하면 피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법 제18조 제1항), 피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있으며(법 제18조 제3항, 제7항), 별도의 기금 이외의 국고에서 피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법 제28조), 피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외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음과 아울러 심의 규정의 제정 및 공표를 하며, 심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법 21조, 제24조, 제25조), 이와 같은 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 행정기관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게시글 삭제 제재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며 피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박만 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임순혜 보도교양특위위원을 위임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해촉 관련 법 규정이 없어도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은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으나, 이 또한 해괴한 주장입니다.
국가 기관으로서 특위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과 특위위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특위 위원을 위촉하고 연임하기는 하나 해촉은 임의 계악이기 때문에 행정 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더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측은 1월23일 해촉의결 1시간만에 해촉사유가 전혀 없는 해촉처분통보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나, 언론에서 해촉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문제 삼자, 1월28일자로 리트윗으로 국가 원수의 명예를 훼손해 해촉 하였다는 사유를 적은 해촉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해촉처분집행정지 1차 심문에서는 이 두가지 해촉 공문 중에서 어느 공문을 해촉집행정지 소송 대상이 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행위는 특위위원을 사퇴시키라는 외압에 굴복하여,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 외유에서 돌아오기 전에 해촉 강행을 하였다는 충성심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21일 해촉동의안을 상정한지 이틀만인 23일 오후, 본인 해명 절차도 주지 않고 해촉 의결 1시간만에 해촉 처분 공문을 발송했던 치졸함을 숨기려는 행태입니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위와 같이 불공정 심의제재의 방망이를 휘두를 때는 행정기관의 위력을 발휘하고, 최소한의 약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변명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 공정한 심의 기관으로 거듭나던지, 아니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해체하고, 민간 자율기구에 방송과 통신 심의를 이관하도록 관련 법 제정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2월 12일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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