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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제2부교육감(제2청사) 설치·운영 입법예고 _2004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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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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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4 조회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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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제 2부교육감(제2청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004년 5월 15일 까지 교육부에서 의견수렴을 한다고 합니다.
법률안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4 - 32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국 최대규모의 교육행정 수요와 수도권 지역의 복잡·다양한
교육환경을 지니고 있는 경기도에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제 2부교육감(제2청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도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을 두도록 되어있는 것을 인구 800만 이상, 학생 170만 이상의 시·도에는 부교육감 2인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나.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중改正法律案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敎育監 밑에 國家公務員으로 補하는 副敎育監을 두되, 人口 800萬 이상, 學生 170萬 이상의 市〕는 그 定數를 2人으로 하며, 그 職級은 大統領領으로 정한다.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市〕의 副敎育監을 2人 두는 경우에 그 事務分掌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副敎育監을 2人 두는 市〕에 있어서는 그중 1人으로 하여금 特定地域의 事務를 擔當하게 할 수 있다.
附 則
이 法律은 公布한 날부터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大統領領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 현 행 -
第33條(補助機關) ① 敎育監 밑에 國家公務員으로 補하는 副敎育監을 두되,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③ (생 략 )
(신설)
④ (생 략)
⑤ (생 략)
- 개 정 안 -
第33條(補助機關) ①····················, 人口 800萬 이상, 學生 170萬 이상의 市〕는 定數를 2人으로 하며, 그 職級은 ······.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市〕의 副敎育監을 2人 두는 경우에 그 事務分掌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副敎育監을 2人 두는 市〕에 있어서는 그중 1人으로 하여금 特定地域의 事務를 擔當하게 할 수 있다.
⑤ (현행 4항과 같음)
⑥ (현행 5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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