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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향 공청회_20031208
이름  관리자   2005-05-24  조회 : 2,395   
- 자료1 : 공청회자료집.hwp (122.0 KB) 받음 : 295

공청회 일정

14:00-14:20 개 회
인사말씀 (윤덕홍 교육부총리)
격 려사 (윤영탁 국회교육위원장)

14:20-15:00 총괄진행 : 윤정일(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주제발표 : 양희산(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제정방향

15:00-15:20 휴식 (Coffee Break)

15:20-16:30 지정토론 <가나다순>
구중완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교섭부장)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교섭국장)
정호열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선백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황홍규 (교육인적자원부 과장)

16:30-17:00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17:00 폐회

목 차

Ⅰ. 법 제정 필요성

Ⅱ.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유형 및 발생현황
1.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2. 학교안전사고의 유형
3.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Ⅲ.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Ⅳ.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제도의 문제점
1.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미흡
2. 학교안전사고 보상시스템 취약

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특별법 제정 방안
1. 법제화 기본방향
2. 학교안전사고의 예방대책
3. 학교안전사고의 보상대책
4. 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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