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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원실]학교 공교육비 격차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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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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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 조회 : 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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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 : 보도자료_101005_공교육격차.hwp (537.0 KB) 받음 : 546
- 자료2 : 101005_학교_공교육비_격차보고서.hwp (160.5 KB) 받음 : 571
학교 공교육비 격차 보고서
- 공립 특목고/일반게고 간 격차 3배
- 교육경비조보금 격차는 3.2배에 달함
- 권영길 의원실은 고등학교 급별 공교육비 전체비용을 추계했음. 그 결과 가장 많은 학생이 다니고 있는 일반고계 학생들의 공교육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공립 특목고- 공립 일반계고 간 공교육비 격차 2.7배. 공립 특목고 학생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일년에 1천7백만원이지만, 공립 일반계고는 6백6십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공립 일반계고/특목고의 공교육비 격차는 2007년에는 1천만원 수준이었는데, 2008년에는 1천1백만원 2009년에는 1천2백원으로 점점 벌어지는 것이 확인됐음.
- 공사립을 포함한 전체 고등학교를 봐도 특목고와 일반계고의 공교육비 격차는 1.8배에 달했음. 특목고는 학생 1인당 1천1백만원을 지원받는 반면 일반계고는 6백5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확인됐음.
- 이 격차 역시 5백만원(2007년)=>5백40만원(2008년)=>5백50만원(2009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음.
- 공교육비 격차의 중심에는 학부모 부담 교육비가 있음. 일반계고와 특목고의 학부모 부담 교육비 격차는 2.5배에 달함.
- 더구나 공립 특목고와 일반계고 사이의 정부 예산지원 격차 역시 3배에 달함.
권영길 의원은 공교육비 격차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렇게 말했다.
“일반계고는 대부분의 학생이 진학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서비스이다. 주로 부유층이 진학하는 특목고에 비해 일반계고의 공교육비가 적게 투자되는 것은, 일반 서민의 자녀들이 부유층 자녀들보다 부실한 교육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교육비 뿐만아니라 공교육비 분야에서도 서민들이 부유층에 비해 부족한 투자를 받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귀족학교로 변해버린 특목고의 비싼 등록금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의 교육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면, 계층분리교육과 학벌을 통한 계층상속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별첨] 학교 공교육비 격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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