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창원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교육분야)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부유층에게 편중지원되는 실태, 교육분야 목적사업예산의 특목고 편중지원 실태를 폭로한다. 또한 사립대학교의 과다 적립금 문제와 주식투자 손실문제를 집중 질의한다.
◎•• 정책자료집1
[공교육비 시리즈1] 교육분야 목적사업비 특목고 편중지원
특목고 학생이 교육분야 목적사업비(특별교부금과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을 최근 3년간 전국평균에 비해 14.3배 더 많이 지원받았다. 일반학생 1인이 100만원 지원받을 때, 특목고 학생은 1천430만원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특목고 학생과 일반학생에 지원된 특교·보조금을 비교해볼 때, 그 격차는 2006년 1:112.4배, 2007년 1:9.1,배 2008년 1:5.5배로 나타났다.
◎•• 정책자료집2
[공교육비 시리즈2] 학부모부담 교육비 특목고․자사고가 전문계고에 비해 4배 많아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격차를 일반계고/전문계고/특목고/자사고로 분류하면 얼마나 격차가 벌어질까? 2008년 기준으로 일반계고를 1(2백58만원)로 보았을 때, 고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특목고는 2.1(5백92만원), 자사고는 2.4(6백11만원)을 지불한다. 반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전문계고의 경우 0.6(1백66만원)이 소요된다.
◎•• 정책자료집3
[사립대학 부실운영 실태] 적립금은 쌓고, 펀드로 돈 날려
교육과학기술부는 50%이상 펀드 및 증권 평가 손실을 본 12개 대학의 보고를 받았는데, 학교당 평균 30억 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가 103억의 평가액 손실을 봤고, 중앙대는 68억원을 펀드 등 운용으로 잃었다.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2008년 사상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08년도 사립대학 적립금은 6조 3,186억원으로 ‘07년도 5조 5,833억에 비해 무려 7,353억이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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