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추진 과제
국민권익위원회(구 청렴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중 미완료된 과제(9개 분야) 모두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특히 부패 유발 요인이 크다고 판단되는 4개 분야 과제는 중점 관리하여 제도개선에 박차
◈ 국민권익위원회(구 청렴위) 선정 제도개선 과제(9개분야, 24건)
- 학교발전기금 개선, 감사청구권제 도입 및 감사결과 공개, 대학연구비 개선, 불법찬조금,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 초·중등교원인사 관련 비리 소지 제거, 각종 심의의결 위원회 개선,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 개선,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3.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검토
❍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 대학생 등이 학교·교육청에 대해 감사 청구시 감사시행 방안 도입 검토
- 학교 또는 교육청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등
※ 유사사례 : 국민감사청구제(감사원), 주민감사청구제(서울시)
❍ 정책토론, 공청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별도 계획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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