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01
안민석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학교발전기금의 폐지 및 학교에 대한 기부제도의 도입(안 제30조의2, 제32조 및 제33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9. 4. 1.
발 의 자 : 안민석․권영길․김영진 김재윤․김춘진․김효석 양승조․이미경․최영희
최재성의원(10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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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등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은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 등 그 운용과정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2003년에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기금의 모금․갹출 금지, 조성 및 사용내역의 공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았음.
이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금활동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되, 해당 초․중등학교의 재학생이나 학부모를 제외한 자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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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발전기금의 폐지 및 학교에 대한 기부제도의 도입(안 제30조의2, 제32조 및 제33조).
(1) 종전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모금활동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종전의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되, 해당 초․중등학교의 재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를 제외한 개인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학교발전기금의 폐지와 기부제도의 도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금활동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제3호 중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를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학교에 대한 기부) 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학교의 재학생, 재학생의 학부모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로부터는 이를 받을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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