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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인사청문회와 관계없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 김명수 후보 인사청문회 강행은 예산낭비이자 교육에 대한 모독
- 김명수 후보가 가야할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라 검찰 수사 사무실
오늘, 2014년 7월 9일은 ‘사상 최악의 비극적인 인사청문회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그것은 역대 교육부장관 후보자 중 ‘최악의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김명수 후보자는 역사관, 윤리관, 도덕성 등 공직자가 지녀야할 최소한의 양식과 자질이 거의 전무한 인물이다. 그는 5.16을 군부쿠데타로 인정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치졸한 인물이며,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반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는 또 교육정책의 중요 파트너인 전교조를 증오하며, 사회적 타당성이 입증된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서도 줄곧 부정적인 입장만을 견지하고 있는 반민주적인 인사이다.
특히 그는 제자 논문 베껴쓰기,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 교원대 임용 및 승진 과정에서의 경력 부풀리기, 사교육업체 주식 매입 그리고 칼럼 대필 등 인생 자체가 심각한 표절들로 점철되어 있으며, 부정·비리와 권한 남용을 통해서라도 자기 잇속을 챙겨온 파렴치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렇게 부정·비리, 권한 남용으로 얼룩진 인물에게 우리 교육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를 너무나 참담하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보수 신문 중 하나인 동아일보조차도 여론조사를 통해 70%가 부적격자로 판정을 내렸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에서는 90%가 넘는 국민들이 임명 반대의 뜻을 나타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명수 후보자는 당시 학계의 관행과 문화를 들먹이면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는 몰상식한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의 옹색한 변명은 순수한 열정과 마음으로 치열하게 학문을 연구하는 다수의 교수·학자·연구자들을 모욕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확산되는 가운데, 그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잘못과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탓하기 보다는 청문회 제도를 문제 삼고 있으며 자신의 진정성을 몰라준다고 떼를 쓰면서, 국민대중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이다.
지난 6월 24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함으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달아 낙마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매우 부실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그런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부총리를 비롯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요청서를 국회로 보내는 정치적 행위를 연출하였다. 이는 국민의 정서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이고, 또 국민들의 합당한 비판마저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또, 인사청문회 제도의 불합리성을 고의적으로 부각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꼼수이기도 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마지막으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실제로 문제가 많은 인사들의 장관직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새누리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사퇴를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김명수 후보자는 청문회장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사무실로 가야할 정도로 심각한 법적·도덕적 흠결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람이다. 이미 한 시민단체로부터 연구비 부당수령,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상태이다. 집권여당이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이토록 문제 많은 인사를 비호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태도 역시 문제가 많다. 이들은 부적합한 장관 후보자들에게 자진사퇴하라고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말만 되풀이했지 야당으로서의 강력한 의지와 단호한 면모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속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해서 김명수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키던가 아니면 지명 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는 심각한 비판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
따라서 김명수 후보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 청문회와 관계없이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가 바란다.
둘째, 새누리당 역시 김명수 후보자의 부적합함을 인정하고 장관 임명을 반대하기 바란다.
셋째,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명수 후보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저지하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넷째, 김명수 후보는 자신의 부도덕과 비윤리를 인정하고 당장 자진사퇴하기 바란다.
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인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착각이며 권위주의적 발상이고, 또 반국민적 태도로서 우리 국민들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수긍하는 인물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우리 교육과,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이 무시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부장관 퇴진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반교육적’ ‘반국민적’ 박근혜 정권과도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4년 7월 9일
김명수 후보의 교육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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