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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은 특권학교 비호 중단하라! 특권학교 영구화시도 시행령 개정 철회하라!
우리는 지난 9월 29일 자사고를 영구화하려는 자사고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고 자사고 지정취소 반려를 즉각 철회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게 엄중히 요구하였다. 특히 시행령으로 일개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제도를 주무르려는 것은 위헌, 위법적인 입법권 남용임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교육부가 자문을 의뢰한 정부법무공단은 자사고 사무가 교육청의 고유사무라고 답변하였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감의 지정취소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라는 입장을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정취소 된 자사고 살리기에 계속 매달리고 있고, 교육감으로부터 지정취소 권한을 빼앗으려는 시행령 개악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이미 그동안의 교육적 실험을 통해 자사고와 특목고 정책은 실패로 드러났다. 교육의 다양화도 건학이념의 실현도 아니라 입시명문고 정책으로, 부모의 지위를 대물림하려는 서열화 정책이고, 특권층과 일반국민들의 학교를 나누려는 국민분리 정책으로 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났다. 자사고와 특목고 정책은 특권학교 정책으로서 공교육은 이름만 남고 부모의 경제력이 좌우하는 사적 교육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교육 다양화라는 헛 명분을 내걸고 두 개의 국민으로 나누려는 특권학교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보편적인 공교육제도를 해체시키고 특권층의 계급학교 창설을 일관되게 밀어 부치고 있다. 실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특권학교가 명문고로 이름 높일 때 일반고의 황폐화는 깊어지고,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는 곳에 국민들의 원망소리가 드높다. 특권학교정책을 밀어 부쳐온 책임자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한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 되었다.
우리는 오늘부터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일반학교를 살리기 위해 시민들과 학부모님들께 직접 호소하기로 하였다. 광화문에서 정오소집회를 10월 내내 진행하고 각 지역별로 자사고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선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자사고 페지를 요구하는 일반학교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주체결의대회를 통해 특권학교 폐지를 위해 투쟁의 확대를 결의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특권학교정책을 계속 편다면 국민들의 투쟁과 저항도 확대될 것이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권학교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특권학교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옳은지 정권이 옳은가에 대해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올해의 자사고 폐지투쟁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특목고와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개정 운동도 전개해나갈 것이다. 공교육정상화는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는 결단코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4. 10. 13.
특권학교폐지일반학교살리기 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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