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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표적심의’ 자인한 방심위, 부끄러운 줄 알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10일) RTV <백년전쟁>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방심위가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보고서(제1부)’ 편을 객관성, 공정성, 명예훼손 금지 조항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RTV가 청구한 재심이 기각된 것이다.
지난 논평에서 방심위의 과잉심의를 규탄하고, 심의내용의 부실함과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방심위가 제시한 징계사유에 대해 재심에서 합리적 검증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예상대로 재심 청구는 기각됐다. 이미 숱한 표적·편향심의를 남발해온 방심위가 상식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재심 기각 의견을 낸 여권 측 위원의 발언에서도 그 편향과 독선의 면면이 고스란히 보인다. <백년전쟁>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게 저주의 역사관을 심어주는 위험한 프로그램”,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받아주면 끝이 없게 된다”며 무지와 오만을 드러냈다. 객관성, 공정성 여부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감정적 인상비평만 늘어놓는 수준이다. 심의 과정에서 <백년전쟁> 제작자인 민족문제연구소 측의 의견진술을 막은 것 역시 퍼블릭액세스 채널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절차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였다.
RTV는 후속조치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방심위의 무능·불통·편향은 이미 법의 심판으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 5월 법원은 방심위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내린 징계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권재홍 MBC 보도본부장의 부상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2012년 5월 17일) 보도에 대해서도 ‘허위’로 판결해 ‘문제없다’고 했던 방심위의 결정을 뒤집었다. 당시 방심위 내부에서도 창피하다는 반응이 나올 만큼 방심위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질 만한 일이었다. 방심위를 심의해야 한다는 조롱이 나오고, 방심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백년전쟁> 심의 과정을 보면 한 치도 나아지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방심위, 표적·과잉심의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때가 아니다.
2013년 10월 1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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