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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여야는 공정방송을 위한 대국민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의 활동 종료 시한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방송공정성 특위가 어떤 곳인가.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방송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이 바로 방송공정성 특위이다. 당시 여야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방송공정성 특위가 내놓은 성과는 아무 것도 없다.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이견을 핑계로 3개월 가까이 공전시키더니, 어렵게 열린 공청회와 소위원회 회의 등에도 대부분 참석하지 않아 ‘공전 특위’, ‘공석 특위’라는 비아냥을 자초했다. 앞으로 6일 동안 끝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공갈 특위’라는 꼬리표까지 따라붙을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그동안 방송공정성 특위의 조속한 활동과 주요 의제에 대한 여야 합의를 수차례 촉구했다.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특별다수제를 통한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보도․제작․편성 책임자 임면 동의제’를 요구했다. 또, 공정 방송을 위해선 해직 언론인 복직이 최우선 과제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이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여야 정치권에 마지막 경고를 하려 한다. 공정방송을 위한 대국민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이행의 일차 책임은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있다. 만약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 아무 성과 없이 특위를 끝낸다면,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자신들이 방송 장악 세력임을 자인하는 셈이 될 것이다. 민주당에게도 요구한다. 국정원 선거 개입 같은 희대의 국기 문란 사건이 공영방송에서 보도되지 않는다고 뒷북만 치지 말고, 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달라. 진정 방송이 바로 서길 원한다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달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공정성 특위의 직무유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남은 6일 동안 공정방송을 위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여야를 ‘언론 장악을 외면하는 무능한 세력’으로 규정하고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만신창이가 된 공영방송을 여야가 되돌리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준엄한 심판에 나설 것이다.
2013년 9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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