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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친일–극우-표절 인사, 김명수 장관 내정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지난 6.4 교육감 선거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의 당선을 지켜보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입시고통 속에 실종된 교육의 본질과 교육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는 다수 국민들의 여망이 표출된 결과이다. 우리는 13명의 진보교육감들로부터 입시고통이 해소되고,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혁명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감 선거로 표출된 교육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된 김명수 교수는 역사왜곡과 오류로 점철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율이 0%로 나오자 좌파의 탓으로 돌리며 국민적 수치라고 했다. 스스로를 전형적인 뉴라이트 우익 인물임을 자임한 것이다.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문창극 총리내정자, 한국현대사학회 이사를 맡고 4.3 제주항쟁을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규정한 정종섭 안행부 장관 내정자, 친일 독재 미화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한 교육부 장관 내정자까지 박근혜 정권의 2기 내각은 사실상 친일 내각으로 구성했다는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도의까지 저버린 막가파식 인사다. 내정자들을 통해 국가개조론의 민낯을 본 듯 해 민망하고 허탈할 따름이다.
김 내정자는 대입제도 간소화와 선행학습 금지 등 박근혜 정권의 핵심적인 교육정책과도 거스르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 번 인사는 정책 코드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오로지 이념에 맞춘 인사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결국 김 내정자는 문창극 내정자와 함께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게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극단적인 보수인사를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중앙정부와 진보교육감의 갈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보다, 13명의 진보교육감과 전면적으로 싸우겠다는 것이며, 유권자인 국민에게도 싸움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 내정자의 권위주의적 교육관도 문제다. “학생인권이 넘칠 정도로 보장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을 폄훼하고, “체벌은 수업에 도움이 된다.”며 비교육적인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교사들은 일제고사와 같은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고, 결정한 권한도 없다. 또한 전교조는 정치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당연하다.”며 사실상 교사들로 하여금 정권에 대한 맹목적인 순응과 복종을 주문하고 있다. 이렇듯 낡은 관념과 권위적인 잣대로 진보교육감과 교사와 학생을 통제하려하고, 학교현장에 맞지 않는 교육정책을 남발하지 않을까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을 지경이다.
김명수 내정자는 제자논문을 본인 명의로 학술지에 발표하고 1000만원의 학술비까지 받아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공동저자 연구물을 단독 저자로 올린 논문만 5개에 달한다.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내정자는 제자의 논문을 59%로 베끼고 김명수 내정자는 88%를 베꼈다. 일부 표절의 관행을 넘어선 제자의 논문을 가로챈 악질적인 표절이라 할 수 있다. 두 내정자는 청문회를 통해 “제자가 원한 것이다.”며 부끄러운 변명을 늘어놓을 생각을 말라. 이런 인사들을 교육계의 수장으로 내정하여 공교육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낯 뜨겁다. 교육계의 수장이 제자논문을 훔친 표절자라면, 어떻게 대학의 학술윤리를 지도·감독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추동할 수 있겠는가? 제자 논문을 가로 챈 부도덕한 인사가 어찌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신뢰를 받고 교육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김명수 내정자는 사태추이는 그만 살피고 스스로 물러나라. 부도덕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상황에서 김명수 내정자를 믿고 지지할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아무도 없다.
박근혜 정권의 이 번 인사는 6.4 지방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결과다.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인사를 시인하고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김명수 내정자가 사퇴할 때까지 교육의 진보를 여망하는 국민들과 교육계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4년 6월 18일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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