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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원전은 수명이 오래될수록 위험합니다.
노후원전 폐쇄가 핵참사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우리 국민들은 원전이 내재한 위험성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원전은 국토 전체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만큼 막대한 위험을 품고 있다. 세월호에 드러난 관피아의 비리는 이미 2년 전부터 세상에 드러낸 원전마피아 비리와 닮은꼴이다. 온갖 비리와 안전불감증이 협작하여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처럼, 국민의 안전보다 이득을 앞세운 원전마피아의 결탁이 원전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게 되었다.
신규원전을 짓는 것보다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저렴하다면서 정부는 수명연장을 강행해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 확인했듯이, 수명이 오래된 노후한 설비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수명이 2년 밖에 남지 않은 노후선박을 사들여 ‘세월호’로 탈바꿈하여 수명을 연장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노후한 원전은 애초에 정해진 설계수명을 넘기며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다.
현재 고리1호기는 30년의 최초 설계수명 만료 후 10년 수명연장을 승인받고 37년째 가동 중이고,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해 5년째 심사를 받고 있다. 고리1호기는 2007년 수명연장 승인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12년 2월 9일 사상 최초의 정전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흡사한 전력공급계통의 결함으로, 국제 원자력 사건등급 2등급을 기록할 정도의 사건이었다. 1978년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 130회의 사고, 고장이 고리1호기에서 발생하였고 2007년 수명연장 이후에도 5차례의 사고와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되었다.
최근에도 고리1호기는 2013년 176일의 계획예방정비를 받은 뒤 50여 일만에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되었다. 그리고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재가동을 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예방정비를 거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상을 일으킨다는 것은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 시도가 무리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처럼 사고발생 확률이 현저히 높은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다. 따라서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명이 연장되어 운영 중인 고리1호기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원전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인 노후원전 폐쇄법안을 오늘 발의하고자 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노후원전 폐쇄 공약을 제시하였고, 박영선 원내대표도 지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노후원전 폐쇄를 제안한 바 있다. 우리 국민의 염려와 염원을 모두 모아, 이제 우리 국회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이다. 국민을 원전으로부터 보호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노후원전폐쇄법안>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는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6월 18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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