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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교육청에 줄 돈도 못준다(인천경향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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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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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조회 :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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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교육청에 줄 돈도 못준다
[경향신문] 2009년 09월 02일(수) 오전 04:0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ㆍ예산 없다며 2006년분 법정전입금 329억 연체
ㆍ“도시축전엔 돈 퍼붓더니 교육엔 무신경”눈총
인천시가 인천시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으로 줘야 할 법정전입금 수백억 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역 교육정책 및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도시축전 등에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정작 백년대계라는 교육 부문은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해마다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 ‘자체수입’ 등으로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정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은 시 교육청 예산에서 약 20%를 차지한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까지 지급해야 할 2006년도분 법정전입금 4004억 원 중 329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올해 말까지 지급돼야 하는 2007년도분 미정산 법정전입금 255억 원도 제때에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 부담)는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 차액은 늦어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해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같은 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 교육청은 그동안 법정전입금을 줄 것을 수차례 시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만족스런 답변을 얻지 못한 상태다.
올해 2월18일 안상수 인천시장이 나근형 교육감에게 유선으로 제2회 추경 편성을 약속한 뒤 6월 공문을 통해 재차 약속한 상황이지만 100억 원만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안에 모두 584억 원을 받아야 하지만 나머지 484억 원은 또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시의 약속을 믿고 제1회 추경에 329억 원을 편성해 놓은 시 교육청으로서는 곤혹스런 처지에 빠졌다.
윤명호 시 교육청 교육지원과 예산팀장은 “지난달 말에도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시 행정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등과 만나 협의했으나 해답을 찾지 못했다”며 “교육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시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속앓이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노현경 시 교육위원회 부의장은 “세계도시축전과 자전거도로에 수백억, 수천억 원씩 쓰면서 아이들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정치적 이득이 될 사업에만 돈을 쓰지 말고 교육백년대계의 중요성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안해균 예산1팀장은 “시에서도 남은 예산이 없어 불가피하게 미뤄졌다”며 “교육청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시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렵게 노력해 100억 원을 추경에 포함시킨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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