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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필고사중 가방안 꺼진 엠피쓰리 소지로 "0"점처리
이름  내담자   2012-07-18  조회 : 2,095   

오늘 최종적으로 "0"점 처리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3 여학생 1학기 기말 마지막날 2교시, 옆줄 남학생 핸드폰 진동소리에, 감독관이 시험도중 책상서랍

을 조용히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발견못하고, 종료직후 핸폰소지자 자수요청하였으나 자수하지 않음.

감독관은 시험지 수거후 교무실로 감.

쉬는 시간에 교무주임님과 3학년다른반 담임샘이 오셔서 반 전체가 아닌 3줄만 가방검사 실시,

딸 가방역시 별 문제 없이 통과되었음. 교무주임님이 딸에게 교무실로 가서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을 모셔오라하셔서 그냥 자리에 계신 선생님을 모시고옴.

그중 기간제샘이 2차로 딸 가방 검사후 엠피쓰리도 전자기기라함. 이때 교무주임님과 3학년 담임샘

은 엠피쓰리는 진동울리는물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심.

또다른 남자샘이 엠피쓰리도 전자기기라 이야기 했고, 기간제샘이 부정행위라 삿대질하며 압수해감.

이후 문제의 발견못한 휴대폰 수색은 더이상 하지 않고 딸의 엠피만 압수해감.

휴대폰 소지자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친구에게 건네 증거를 인멸, 찾지 못한것임.

(딸은 소지자를 알고 있으며, 건네받은 친구도 알고 있음)

또한 타 학생 가방속에 휴대폰 발견되었으나 폐휴대폰수거에 내려고 가지고온거란 이야기만듣고

문제삼지 않음.

딸은 당연히 3교시 시험종료후 문제의 핸드폰 소지자 색출을 하리라 예상하였으나

더이상의 수색이나 탐문은 없었음. 딸이 교무주임님에게 .자신의 옆줄에서 소리가 났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였으나 귀기울여 듣지 않았다함.

대입수시를 목표로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딸에게만 성적을 영점처리 한다는것은 너무 억울한

처사이기에 상담드립니다.

일단, 시험감독관도 아닌 기간제교사가 부정행위를 적발한다는게 적법한 일인가요?

교육공무원법 32조 2항에는 기간제교원은 일체의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권한남용이 아닌가요?

부정행위의 판단권한은 시험감독관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또, 원인제공자인 핸드폰소지자는 폰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부분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또한, 폐휴대폰이라 말한 폰도 꺼진엠피쓰리와 동일한 전자기기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국가고시인 수능에서도 실제 부정행위자와 저희 딸같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되는 단순부정행위자를

구분하여 처벌의 강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딸의 학교는 실제 부정행위자나 단순부정행위자 구분없이.. 동일하게 모두 영점처리 해오고 있습니다...

학교 규정이 그렇다구요..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34조에서도 분명히 실제부정행위자와 단순부정행위자를 구분, 다른 처벌을 내리

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수능시 단순부정행위자는 당해년도 시험만 영점처리되며,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우리딸의 경우는 내신에 큰 영향을 미쳐서 재수나 삼수에도 영원히 똑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말도 안되는 처벌을 해놓고도 규정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신체적 상해를 입혀야만 폭력이 되는건 아닙니다. 상처는 며칠 지나면 아물게 되지만, 이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력을 규정이라는 이름하에 행한 경우입니다.

그 영향은 평생에 미치게 되는거구요.

규정적용의 타당성 이나 처벌의 엄청난 영향은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은채 말입니다.

학교의 역할, 존재이유는 학생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데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상식적이지도 않은 과도한 처분으로 한 학생의 앞날에 영원한 그림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남기고자 하는 학교의 태도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저는 학생만 엄격하게 처단하는 현실과 , 학교의 역할은 까맣게 잊고, 상위법에도 어긋나는

규정만을 지키려 거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학교에 맞서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 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내용: 학교에서 폐휴대폰 소지자 조사, 현재사용중인 휴대폰으로 판명되어 역시 "0"점처리함.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진동울린 휴대폰은 아직 찾지 못하고있음.

추가내용: 변호사님과  행정소송 진행 하였으나 기각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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