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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교육부는 대학운영을 방해하는 구재단 측 이사들을 해임하고
분규대학에 대한 정상화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지금 전국 곳곳의 사립대학에서 대학의 공적 기능과 정상적인 운영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대학들은 한결같이 이른바 ‘학원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사분위의 결정에 따라 구재단이 복귀한 대학들이다. 특히 대구대, 상지대, 세종대, 그리고 조선대의 사례를 보라! 과연 이들 대학이 정상화되었는가? 구재단이 과거의 비리 전력과 독선적 태도를 청산하고 전향적 자세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들 대학에서 구재단 측은 학내 구성원들의 염원과는 정반대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방해하고 있으며 오히려 심각하게 분규를 조장하고 있다. 대구대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구재단 측 이사들은 대구대 총장을 비롯하여 재단 산하 네 개 학교의 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기한 선임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사학법이 정한 개방이사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구재단 측 이사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이사회를 무산시키면서 정상적인 대학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상지대는 구재단 측의 방해로 대학의 존립이 우려될 정도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구재단 측은 벌써 1년 동안 총장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구재단 측의 고의적인 대학운영 방해로 그간 건실했던 상지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으며, 다시금 교원신규임용을 지연시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또 다시 선정될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기숙사 사업까지도 반납해야 할 상황에 내몰림으로써 학생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세종대는 구재단을 복귀시킨 사분위의 결정 자체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무시하고 독단과 비리로 학교를 운영하다가 쫓겨났던 주명건씨가 사분위의 도움으로 다시 학교 운영권을 장악했으나 최근 대법원에 의해 사분위 결정이 부정되었다. 정통성이 결여된 구재단의 독단적 학교운영과 방해는 정상적인 대학운영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학내 구성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
조선대에서도 구재단을 복귀시킨 사분위의 결정은 정상화 대신 심각한 분규를 조장하고 있다. 공석인 이사 자리를 놓고 학내 구성원과 이사회 사이의 갈등 지속되면서 벌써 1년 가까이 이사 부존재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구재단 측은 이유없이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학법을 무시하고 개방이사를 정이사로 대체 선임했다가 법원에 의해 거부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내분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분위의 잘못된 정상화 조치와 이를 통해 복귀한 구재단은 대학을 위기와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학교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운영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대학의 위기와 파국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대학을 발전시키기는커녕 대학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구재단을 옹호하는 비리재단 편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학분규를 조장하는 구재단 측 이사들은 즉각 사퇴하라
◇ 교육부는 구재단이 복귀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 교육부는 대학운영을 방해하는 구재단 측 이사들을 즉각 해임하라
◇ 교육부는 공익적인 정이사를 파견하여 대학을 조속히 정상화하라
2013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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