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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병원 돈벌이 장사, 영리부대사업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하라!
의료민영화 중단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답할 차례이다!
갈수록 가관이다. 300여명의 생떼같은 생명을 차디찬 바다 속에 수장시켜 놓고도, 그 참사를 불러왔던 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는 주저하는 기색조차 없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요구에는 아랑곳없는 박근혜 정부의 'my way'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영리 자회사를 통한 영리병원의 우회로를 설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영리 자회사가 모든 부대사업 수행을 가능하도록 열어두게끔 하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세월호의 대참사 이후 모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대사업 확대가 의료의 영리화를 가속화하고, 민영화로 나아가기 위한 수순임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병원이 환자를 위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가 되고 아픈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점이 되기를 원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으며, 영리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투자활성화란 이름아래 영리자본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적 상식에 가깝다.
정부가 입법예고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전면적 확대가 현실화되면 병원은 더 이상 치료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종합쇼핑몰, 부동산투기장, 여행사, 상품판촉회사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곧 의료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되며, 비싼 의료비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병원의 더 많은 돈벌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도 자명하다.
때문에 세월호의 아픔을 겪으며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앙'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부대사업을 전면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 의견서 제출로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쓰기에 반대의견 제출이 2만 8천명을 넘어섰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접수된 의견서 또한 3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오늘 우리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그동안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며 보여준 국민들의 소중한 이 의견들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불통으로 점철된 이 정부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귀가 있다면, 국민들의 의지가 무엇인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정부가 답할 차례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 전달되어진 이 한명 한명의 소중한 의견서에 대해 겸허하게 답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의료민영화 정책을 기어이 추진할 것인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할 것인가.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 그것이 국민이 이 정부에 보내는 최후의 통첩이다.
2014. 7. 16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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