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고대영, 김정수 선거방송심의위원 사퇴하라!’
2월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4 지방선거의 선거방송심의위원 9명을 위촉했다.
그러나 공정성과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자리인 선거방송심의위원에 도덕적으로 문제 있으며 자격미달로 사료되는 고대영 전 KBS보도본부장과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이 임명되었다.
고대영 전 KBS본부장은 지난 2012년 1월 KBS 기존 노조와 새노조가 실시한 KBS 내부 구성원의 신임 투표 결과 84.4%(투표자 대비)가 불신임 표를 던져 역대 사상 최고 투표율로 불신임을 받은 인물로, 불신임투표 이후 고대영 현 숙명여대 겸임교수는 보도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뿐만 아니라 고대영 전 KBS보도본부장은 그해 KBS 새노조가 폭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문건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며, 2011년 KBS가 수신료 인상에 주력했던 시기에 불거졌던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하는 인물이다.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2009년 티브로드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경찰에 발각돼, 청와대 행정관에서 해임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까지 받은 범법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6.4 지방선거의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한 9명은 여당추천6명, 야당추천3명으로 구성되어 가뜩이나 불공정심의 논란이 재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선거방송심의위원은 특위위원이 자문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비해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렇듯 6:3의 구조에서 선거방송 심의 역시 자의적인 잣대와 이중심의, 정치심의로 불공정 심의를 자행할 것이 뻔 한데도, 직무상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자리를 물러난 인사가 의결권을 가지고 선거방송을 심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다.
더군다나 공안검사 출신,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출신이 선거방송심의위원에 위촉되어 불공정 심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고대영 전 KBS보보본부장과 김정수 한국케이블방송협회 사무총장 선임을 즉시 철회해야하고, 일말의 도덕적 양심이 남아있다면 고대영 전 KBS보보본부장과 김정수 한국케이블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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