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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폐지하라 - 마창진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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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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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4 조회 : 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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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발전기금 폐지하라"
참교육회·전교조 "불법찬조금 변질…폐해 심각'
학교발전기금법에 의해 일선 초·중·고교에 기부할 수 있는 기금도 일절 차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는 각종 학교발전기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모금되지 않고 불법 찬조금 형태로 음성적으로 모금되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한 만큼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모금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일 오전 경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교사·학부모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교육청이 소풍비. 체육대회비. 스승의날 경비를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등 근절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 여전히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회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운영비와 회식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야간자율학습비 부담. 부교재 채택비 등 불법 찬조금을 비롯. 교육비리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교육공동체 조성을 저해하고. 전반적인 교육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부교재를 채택하지 않으며. 불법찬조금이나 교육비리와 관련된 사건은 받은 사람은 물론 주는 사람도 뇌물수수죄를 적용.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발전기금 실태를 파악해 필요한 경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스승의날 등 경비를 학교예산에서 책정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학교발전기금이 불법찬조금처럼 걷히고 있으며. 이같은 기금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기금의 폐지도 가능하다”고 한 뒤 “학교발전기금 규모가 총교육비의 2%만 차지하는 만큼 정부지원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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