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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 후속조치발표에 경남교육연대 강력저항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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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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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조회 : 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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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화', 자율성 극대화 vs 학생 기본인권 침해
도교육청-학교 정규 교육과정 원활한 운영…늦은 시각 자율학습 억제에 노력
경남교육연대(준)-학생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정책…문제점 지적·대안 마련해 나갈 것
2008년 05월 21일 (수) 김성찬 기자 kim@idomin.com
경남도교육청이 20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세부추진 계획'에 따라 완전폐지 또는 대체폐지 25개 학사 지침은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극대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 등 중요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학교자율화가 자칫 입시경쟁을 부추겨 학생 서열화를 조장하거나 학생들의 건강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사설모의고사 참여 가능 = 도교육청은 자체 지침에 '사설기관 주관 모의고사 운용 방안'을 첨가해 대체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사설기관들이 시행하는 모의고사 참여 여부가 일선 학교장 등의 선택권 아래 놓이게 된다. 참여여부나 시행 횟수, 시기, 응시료 등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응시료 수납은 스쿨뱅킹에 의한 학교회계로 편성·처리토록 해 리베이트 등을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잦은 모의고사 참여로 수업시수가 부족하거나 학부모 경제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비난이 드세다.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 전과목 또는 주요과목 총점에 의한 수준별 반편성(우열반)은 금지된다. 하지만 일선학교는 현재 영어나 수학 등에 한정된 수준별 이동수업을 다른 과목으로 확대하거나 수준을 더욱 세분화할 수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 관계자들의 말대로 학교시설 등 일선 학교의 열악한 여건 탓에 영어나 수학을 제외한 수준별 이동수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 아울러 일부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우열반 형태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과후학교 확대 시행 = 특기적성 관련 과목에만 허용됐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영어나 수학 등 정규과목 프로그램도 허용된다. 사설학원 등 영리단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전면 위탁하는 것은 안되지만 개별프로그램의 위탁 운영은 가능해졌다. 이 탓에 초등학교 프로그램이 영어나 수학 위주로 짜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0교시 수업·보충수업 전면 금지 = 도교육청은 중·고교 정규수업 전과 오후 7시 이후 보충수업을 금지했다. 하지만 0교시 수업의 경우 자율학습 형태로 계속 운영될 여지를 남겨 둬 파행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학부모나 교원단체들의 주장이다.
경남교육연대(준) 김현옥씨는 "이번 도교육청의 지침은 0교시 부활과 더불어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사실상 허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정규교육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규수업 시작 전이나 너무 늦은 시간 자율학습을 억제하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육연대(준)는 도교육청의 발표가 있은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을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도교육청의 이번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학교자율화 후속조치 탓으로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경남도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을 펼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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