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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공사비 '시공업체 눈먼돈' (경인일보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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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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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조회 :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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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공사비 '시공업체 눈먼돈'
타일보수 면적 줄이고… 펜스 설치하다 말고… 노현경 시의회 부의장 '2년간 감사처분 현황' 공개
2009년 12월 29일 (화) 지면보기 | 19면 강승훈shkang@kyeongin.com
[경인일보=강승훈기자]학교 현장에서의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이 부실 시공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엉터리 시공이 수년 째 반복되고 있지만 인천교육 당국은 담당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28일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이 공개한 '2008~2009년 학교시설 공사 감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검수 오류 등 업무 과실로 최근 2년간 78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으며 과실 정도에 따라 150명이 징계를 받았다.
A고교의 경우, 교사동 화장실내 타일 보수와 관련, 업체와 2천424만4천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A고교는 준공 때까지 아무런 하자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지난달 감사에서 결함이 밝혀졌다. 바닥 및 벽타일을 각각 287㎡, 560㎡ 넓이로 메우기로 한 당초 계약과 달리 바닥은 205㎡, 벽은 401㎡로 훨씬 모자라게 마무리된 것이다. 이 학교에선 이번 사건과 별개로 영어전용교실 인테리어를 바꾸며 계약과 시공이 제각각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B고교에서는 다목적강당 증축 공사시 컨테이너 2동을 계약하고 1동만 시공했으며 C중학교에서는 계약보다 적은 미관펜스가 설치된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이밖에 방수공사시 자재의 두께가 계약 내용에 못미치거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을 잘못한 사례도 일부 학교에서 발견됐다.
이같은 부실공사에 따른 회수 총액은 1억2천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공무원의 안일한 대응으로 막대한 혈세를 고스란히 날릴 뻔한 셈이다.
이처럼 시설공사비가 시공업체의 '눈먼 돈'으로 전락한 데는 건설 분야의 비전문가인 교육 공무원이 시설공사 전 과정을 처리하는 업무 환경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징계 대상자 가운데 절반 가량은 공사 원가를 기준과 어긋나게 계산하는 등 관계 규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부실시공을 유발한 학교장, 행정실장 등 150명에 대한 조치가 '경고'( 9명)나 '주의'(141명) 등에 머물러 낮은 처벌 수위가 부실시공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측은 시설을 담당하는 인력 부족과 일선 학교 구성원의 전문지식 부족 등이 개선돼야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노현경 부의장은 "관리·감독에 제 역할을 못한 공직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책임 소재를 밝혀내야 한다"며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학교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특단의 대책까지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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