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아이들이 학교활동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해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는 설립됐다. 하지만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은 이런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역시 인천의 45만 학생·교사·학부모의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상하여 안전한 학교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 지난 6년간 알권리가 당연히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그 활동 및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홈페이지조차도 운영하지 않았다.
또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등 본연의 사업보다 영리사업과 기금조성에 더 열을 올려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기금을 늘리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주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하지만 공제회는 수익사업으로 학교소방점검 사업을 하면서 민간업체보다 훨씬 비싸게 점검비를 받아왔다. 최근 2년간 인천전체 초중고 소방점검계약 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66.7%, 민간업체가 33.3%, 2011년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66.4%, 민간업체가 33.6% 소방점검을 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점검비가 더 비쌈에도 많은 학교들이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하여 연간 총 6~7천만원을 더 지급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폐쇄적 운영구조와 시교육청의 무관심과 지도감독 부실이다. 얼마 전 필자는 이 공제회에 수익사업 관련자료를 요구했다. 이사장이 부교육감이고, 교육감의 승인 하에 전체 사업비가 교육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교육예산을 심의하고 시교육청을 감시견제하는 시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다" "요구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되고 자료가 타 업체로 넘어갈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공제회 정관에는 임원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전문의,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이 임명하게 돼 있다. 공제회의 성격상 피공제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외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임원으로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론 임원 13명 중 12명이 교육관료와 교장 등 내부임원으로 구성돼 있었다. 임직원도 사무국장, 부장, 팀장이 '퇴임 공무원'이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를 사전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육감은 사업과 회계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 6년간 단 한 차례 감사조차 한 사실이 없다.
이 공제회에는 현재 60억 원 이상의 적립기금이 있다고 한다. 아이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는 일보다 기금을 늘리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공제회는 설립 목적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이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시교육청 역시 공제회가 투명하고 바르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회원가입 
l 소식마당 l 지부지회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