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국제 서신 발표 기자회견
- 동아시아 핵비확산 정책 일관성 가져야
- 일 플루토늄 연료 수송과 한미원자력협정 재처리, 우라늄 농축 반대
존 케리 미국 국무부장관이 오늘(4월 12일) 한국을 방문한다. 이 방문에 맞추어 전국 환경, 생협, 평화, 지역, 노동 단체 78개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미국 정부의 일관된 동아시아 핵비확산 정책이 유지되기를 요청하는 서신을 전달한다. 이는 한미원자력협정이 재처리와 우라늄농축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플루토늄 연료수송에 대해 미국이 수송의 합의를 보류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치닫고 있는 한미양국과 북한의 쌍방 핵위협과 전쟁위협이 중단되고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찾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 미 대표부를 만날 때부터 핵무기 개발 기술인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허용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우라늄 농축은 미국의 우라늄 농축 공장에 지분투자로, 재처리 문제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 10년으로 이미 잠정 합의를 보고 실무작업만 남은 상태인데도 개정시한 1년을 남겨놓고 갑자기 핵무기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행위다. 북한 핵실험 도발에 박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한국까지 핵을 가지게 된다면 동아시아는 미국은 동아시아 핵비확산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한다.
또한,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일본은 이미 44,000kg 이상의 핵무기연료인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이는 핵무기 보유국가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보다도 많은 양이며 중국이 보유한 양의 20배에 이른다. 그런데도 다음 주인 4월 14~20일 사이에 재처리한 플루토늄 900kg을 프랑스로부터 운반 받을 예정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오이원전 2기를 제외하고 모든 원전이 가동 중단된 상태이며 플루토늄 연료가 운반될 다카하마 핵발전소 역시 가동 중지된 상태이다. 필요하지도 않은 핵연료를 핵확산과 수송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지고 올 필요가 전혀 없다. 더욱이 북핵실험으로 동아시아가 핵확산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은 북한과 중국 모두를 자극하는 행위다. 또한, 한국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럽에서 일본으로의 플루토늄 연료 수송을 승인했다. 이는 명백히 동아시아 핵비확산 정책을 거스르는 행위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바로 일년전에 “ 분리 추출된 플루토늄을 방대한 양으로 적하게 내버려 둘 수 없고, 테러리스트로부터 멀리하게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재처리와 플루토늄 수송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플루토늄 연료 수송은 플루토늄 축적을 용인하는 것이며 수송과정에서의 테러리스트의 탈취 위협에 직면하는 것이다.
오늘 서한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단체들, 전문가들도 함께 하고 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을 비롯한 국제 단체들은 동아시아에서 핵확산과 핵위협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이 동아시아 핵확산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최근 영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다시 시작하는 북한을 고려했을 때 이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플루토늄 축적 프로그램과 한국의 재처리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2013. 4. 1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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