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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이 원자력환경공단?
- 국민에게 핵폐기물의 위험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
- 국회는 핵마피아 논리에 휩쓸리지 말아야
오는 29일(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정수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핵폐기물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희석하고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개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개정안에서 제안 이유로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과 혐오감으로 인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국민적 수용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므로 “국책사업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성공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며 순화된 용어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업주체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과거에도 정부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핵폐기장의 본질을 호도하려 한 적이 있다. 2003년 산업자원부는 핵폐기장을 추진하면서 이를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법정 용어인 ‘방사성폐기물’ 명칭을 바꾸지는 못했다. 명칭을 바꾸어 순화시킨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위험을 감추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언어의 정치학이 도사리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본명은 핵발전소(Nuclear Power Plant)이다. 핵물리학에서 ‘원자력’은 없다. 원자의 핵이 분열해서 나오는 ‘핵에너지(Nuclear Energy)’가 있을 뿐이다. 핵에너지는 핵발전소와 함께 ‘핵무기(Nuclear Weapon)’에도 이용된다. 핵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핵연료(Nuclear Fuel)’이고 사용후 나오는 핵연료는 ‘사용후 핵연료(Spent Nuclear Fuel)’이며 관련 폐기물은 ‘핵폐기물(Nuclear Waste)’ 정확한 용어다.
하지만 핵마피아들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핵발전소에 핵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본질을 감추면서 그 위험성을 희석시켜왔다. 핵발전소는 원자력발전소로, 사용후핵연료는 사용후연료로, 핵폐기물은 원전수거물로 말을 바꾸어 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원자력환경공단’으로 명칭 변경 시도를 하고 있다. 핵에너지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호도하려는 핵마피아들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수성 의원이 진정 지역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나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얼마 전 경주 방폐장에 반입된 핵폐기물 드럼통이 최근 부식된 채 발견되었다. 경주 방폐장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의 기반암은 모래처럼 부스러지고 지하수로 가득 차 있어서 핵폐기물의 방사성물질들이 주변으로 확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런 곳에 부식될 수 있는 핵폐기물 10만 드럼통을 묻어 버린다면 지역민들의 식수원과 주변 바다의 오염은 시간문제다.
국회는 본질을 호도하는 용어를 수정하기보다 핵폐기물을 비롯한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우리사회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핵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정부를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26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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