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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아시아를 위험에 빠뜨리는 MOX핵연료 수송을 중단하라
후쿠시마 사고로 중단되었던 일본의 MOX연료(Mixed OXide fuel) 수송이 어제 자정(현지시간 오후4시15분)에 시작되었다. 플루토늄 650~800kg이 포함된 10톤을 실은 배가 프랑스의 쉘부르 항을 출발해 일본의 다카하마 핵발전소로 출발했다. MOX 핵연료는 보통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우라늄 산화물 95%와 플루토늄 산화물 5%로 이루어져 있다. 우라늄·플루토늄 혼합연료라고도 한다.
일본은 1999년부터 프랑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내 재처리를 해서 4번 MOX연료를 들여왔다. 이번 수송은 2011년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후쿠시마 사고로 연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제NGO단체와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그 위험성과 문제 때문에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다. 하지만, 결국 MOX연료 수송이 강행되고야 말았다.
이번 수송은 해상을 통해 약 65일 동안 진행된다. 긴 기간 동안 과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송이 가능할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MOX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수송과정에서 국제 테러조직의 공격, 탈취 등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현재 일본의 핵발전소 가동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에서 MOX연료가 필요하냐는 제기도 있다. 필요하지도 않은 위험한 핵연료를, 후쿠시마사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송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MOX연료를 사용한 후쿠시마3호기의 경우, 사고 시에 방사능오염의 위험성을 더 크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MOX 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일본으로 들여올 필요가 없다. 일본은 이미 44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 플루토늄은 5kg만 있어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일본은 수천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계속 해서 플루토늄을 국내로 들여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동북아는 북핵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MOX연료 수송을 강행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핵비확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핵의 확산과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번 수송은 정확한 항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사고가 날 경우 우리 바다에 큰 오염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일본정부는 이미 후쿠시마 사고로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피해를 주었다. 일본정부가 조금이라도 후쿠시마 사고를 반성한다면, 자국은 물론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MOX연료 수송과 사용을 중단하기를 요청한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핵 발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후쿠시마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 하는 것이다.
2013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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