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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300만 대학생과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포기>를 규탄한다!
민주당이 대학생들에게 약속했던 <반값등록금>은 선거용 빈공약이었습니까?
2011년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촛불>당시 민주당은 거리에서, 언론에서 대학생들에게 새누리당이 못한 <반값등록금>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은 그 실천의지를 높이 생각했고, 총/대선에서 <고지서상 반값등록금>공약에 대한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반값등록금 촛불>이후 유례없이 올라간 20대들의 투표참여율은 그를 반증합니다. 민주당에게는 다소 부족한 선거결과가 였더라도, 대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정책적 기준은 <고액등록금 문제 해결>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두차례의 선거였습니다. 하기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들이 오히려<반값등록금>정책을 들고 20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5월 4일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4월 29일 강령개정안을 확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애석하게도 개정안에는 <반값등록금 실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거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스스로 져버리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반값등록금 공약>이 선거용 빈공약이었음을 시인하는 것이며, 그를 지지했던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바람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대학생들의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요구를 져버리지 않길 당부합니다.
대선시기 모든 후보가 <반값등록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주요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하액은 3만1천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인하로도 생색을 내며 학생지원금을 축소하고 수업일수를 단축한 대학도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한대련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4%의 학우들이 올해 납부한 등록금이 비싸다고 대답했으며, 77%의 학우들이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을 원했습니다. 2013년에도 여전히,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했으며,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대학생과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민주당이 지금에 와서 <반값등록금을 포기>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것이며,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자신했던 약속을 스스로 져버리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하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등록금 문제만큼은 책임있게 대학생의 바람대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고액등록금에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인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반값등록금 정책 포기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정책 포기를 철회하라!
- 민주당은 대학생, 국민과의 반값등록금 약속에 책임있게 나서라!
2013. 5. 1.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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