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 자녀를 졸지에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 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님을 살리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힘드셨을텐데 마음을 굳게 다잡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뇌출혈과 같은 시간을 다투는 질병은 말씀하신대로 응급조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졌으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당연히 아쉬움이 생깁니다. 담임교사나 보건 교사가 당시 따님의 상태를 위중하게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머님의 의견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사이버 상담에 올리신 자료를 봐서는 보건교사나 담임 등 학교의 조치가 분통 터지는 면이 있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과실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희 참교육학부모회의 자문 변호사가 있지만 의료사고 전문이 아니어서 충분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상담실에서 논의하여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담실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은 애통한 마음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힘듭니다.
어제는 답변을 기다리실 것 같아 간단한 답글을 달아드리고 나서 자료를 찾아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추가로 답글을 드립니다.
우선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으신 건가요?
이 사건은 교육활동시간에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해 주어야할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이 사고가 교육활동과의 연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을 수 있겠으나 교육활동과의 연관성보다는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시간에 일어난 사고가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최근 판례로는 대법원 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의 판례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2012.12.18.일자 박대한 기자의 기사를 검색해 보시기바랍니다.
우선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보상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중에 담임교사. 보건교사의 과실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참고하실 만한 대법원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에서 사건번호 “2009다5417”로 검색하시면 2008년 선고한 판결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체육시간에5분정도 응급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육교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리고 글을 읽으며 CCTV에 관한 내용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CCTV가 설치되어있는지 몰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학교에서 학생이 의식불명 후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평소와 똑같이 한 달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교장의 관리감독 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조력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해보실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02-393-8980)
2월말까지는 겨울방학기간이라 금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30분까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2013-01-10
조미숙
우선 정성어린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판례까지 찾아주시는 수고로움까지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두차례 방문하여 질의하였으나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빠르다는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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