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전글에서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문서가 다른문서로 대신 첨부되어 다시 수정하여 첨부하오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답변주신 내용중에 질문하신것을 정리하여 내용을 더했습니다.
◆장의비와 유족급여는 신청하지 않고 위로금만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처음 저희 유가족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존재를 학교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인터넷을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의 존재여부를 알게되었고, 이후 학교를 방문하였을때 담임교사를 통해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위사건과 관련하여 신청한 내용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담임교사는 치료비나 수술비 관련하여 신청한 내용이 있는데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반려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자세한 설명을 듣기위해 직접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공제회직원으로부터 인천효성고등학교에서 공제회로 신청한 내용이 있으나 역시, 학교안전사고가 아니어서 반려된 부분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발생 시점이 4월1일부터 개정된 법률에 적용이 된다며 위로금 지급 신청에 관해 안내를 하였고, 다음날 신청서류를 작성해 인천효성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에게 전달, 신청하였습니다.
◆법 조항을 보아도 제40조의2(위로금)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듯 어떤 사망사고라도 최소한 위로금은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사망사유가 뇌동맥기형에 의한 뇌내출혈이라고 단정지어 기형에 의한 사망으로 인해 지급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상에는 사망원인에 뇌내출혈로 되어있고, 직접적인 뇌내출혈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원인으로 뇌동맥기형 의증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인천학교안전공제 직원과 병원을 함께 방문하여 담당의를 만났을때도 앞서 말했듯 100% 뇌동맥기형에 의한 뇌내출혈이라고 할수도, 못할수도 있으며 확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공제회 직원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사건에만 위로금 지급이 되며, 그 예로 모 학교에서 체육활동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심장마비로 인한(기형이 아니며, 원인을 밝힐수 없는) 사망사건만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위로금 지급을 받으려면 직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이라는 점을 입증하라는 말만 하고 바삐 자리를 떠났습니다.
◆위로금에 대한 반려 결정이 정식으로 전달된 것인가요? 그리고 전달되었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병원에서 공제회직원이 위 내용에 한해서 언급했을 뿐, 그이후로는 신청내용 반려에 대해 정식적으로(여기서 정식적으로의 의미가 인천효성고등학교의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한 것이니, 인천효성고등학교로 부터나, 인천학교안전공제회로 부터 공문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전달 받는것을 말하는것인지요?) 어떠한 내용이나 안내도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민원을 제기하고(2012.12.28) 처음으로 공식적인 문서로 내용을(상세한 사유와 기타 안내사항) 전달받았습니다.(민원답변일2013.01.07. 18:13:06)
◆ 법률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①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혹시나 그 기간을 넘긴게 아닌지요?
- 병원에서 공제회 직원과 마지막으로 만난 후 답답한 심정에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 쪽으로 연락하여 간단한 내용설명을 하였고, 중앙회 쪽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안내해 주었으나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소속된 내용이라 인천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직원은 병원에서 의사면담 후 직접 사망사인을 밝힐것을 요구했지 자세한 이의신청 절차나 방법 및 기간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민원신청 후 답변 받은 내용이 인천학교 안전공제회로부터 받은 최초의 상세한 문서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위로금 신청에 대한 정식적인 반려 사유와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 인천효성고등학교나 인천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⑤공제회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 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안내받지 못함)
◆ 어머니의 글에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서 혹시나 규정을 어긴 부분이 있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위 사항들에 대해서도 민원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신청이후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먼저 연락을 취해 신청내용에 대한 진행여부를 늘 물어봐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중앙회쪽으로 질의를 해야 돼서 시간이 걸린다, 혹은 병원으로 사망원인에 대한 질의서를 넣겠다(병원으로 전화해서 여러차례 물어보았으나 결국 질의서는 넣지 않았고, 결국 이에 항의하며 전화를 해서 담당직원과 직접 의사면담을 갔습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지급신청시 기한 내에 어떠한 결과도 인천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먼저 통보 받지 못하였고, 늘 기다리다 지쳐 전화연락을 취하면 그 마저도 쉽사리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담당직원과 직접 병원을 방문하기까지 몇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 조항 제40조의2(위로금)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듯 어떤 사망사고라도 최소한 위로금은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발병원인이 전혀 없는 질병으로 사망했을때만 위로금 지급이 이루어 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해석될 경우.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직접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했다는걸 유가족이 입증하라고 하는데, 만약 사망진단서와 CT사진 촬영한것을 가지고 병원측에 인과과계 질의를 요청한다면 사망진단서 발급병원으로 질의서를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 진료를 본 병원으로 넣어도 상관없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서,
(인천학교공제회 직원과 함께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공제회 쪽에서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출력물을 가지고 와서 담당의사에게 질문하였으나, 담당의사는 구두로는 정확하게 말 할 수 없다고 했고 정식으로 공문을 써서 자문 요청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천학교공제회는 공문발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구두로 말한, 즉 공식적이지 않아서 의사가 말하기 꺼려했던 부분을 가지고 위로금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려이유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공제회 쪽에서 반려를 진행한것이 아닌지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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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답변주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다시한번 인천시 교육청과 공제회쪽에 민원을 제기하는것이 현명한 것인지, 아닌면 다른 방법으로 위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성의있는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하며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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