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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에 대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건발생 후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방문하여 위로금 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신청 반려되었습니다.
그 과정중에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의 직무유기와 안일한 태도에 얼마전 인천시 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햐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덕분에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민원내용>
4월 9일 월요일 오전 8시경 인천효성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고 김정미 학생은 학교수업도중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보건실로 이동하였고 이후 보건실에서 자가호흡이 불가하고, 의식불명상태에서 119 구급대에 실려 인천한림 병원으로 이송. 이후 부천순천향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였으나, 학교에서부터 호흡정지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 뇌출혈 수술을 받지 못하고, 7일 후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학교면담 후 5월초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직접방문 하여 담당자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4월 1일부터 해당되는 위로금에 관련해 필요서류와 절차를 안내받고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연락이 없어 직접 공제회로 연락을 취해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모고등학교에서 김정미 학생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함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쪽으로 질의를 넣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이후 학교안전공제 중앙회 쪽으로 전화를 하여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쪽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여부와 답변일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연락하여 담당자에게 신청내용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였고, 담당자는 위로금을 받기위해서는 진단서상의 사망사유가 애매하여(진단서상 직접적인 뇌출혈 원인에 포함하지 않는 뇌혈관 기형에 의한 뇌출혈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보상을 위해 진단서상의 사망사유를 돌연사로 변경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부천순천향병원의 담당의사와의 면담을 예약하고, 병원에 방문.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의사는 이미 발급된 사망진단서상의 내용을 변경할수 는 없으며, 인천학교공제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질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인천학교공제회에 연락하여 담당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말하였고, 담당자는 직접 문서를 작성하여 병원측에 공문을 발송한다고 하였습니다.
담당자와의 통화 후 진행결과를 기다리는 와중에 너무도 연락이 없어서 직접 순천향병원으로 연락해 인천학교공제회에서 질의서가 들어온것이 있냐고 문의하였으나,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 또 병원에 연락하여 문의하니 역시나 인천학교공제회에서 보낸 공문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담당자와의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담당자는 휴가 중이라 연락이 불가하다는 다른 직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전화를 하여 담당자와 통화를 요구하였으나, 부재중이였으며, 추후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전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와의 연락은 하늘의 별따기 마냥 어렵기만 했습니다. (통화기록을 조회해보면 알겠지만, 인천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수신된 전화는 발신된 전화에 비하면 현저히 적습니다.)
겨우 통화된 담당자는 3달이 되도록 신청한 내용에 대해 진행사항이 더딘 이유를 묻는 저의 물음에 상관에서 사망진단서상의 내용을 가지고 병원에서 추가적인 답변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자에게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빨리 알려줘야 다시 병원 예약을 하고 담당의사와 면담을 할것이 아니냐.(담당의사는 특진예약교수로 면담예약을 신청하려면 보통 일주일 이상은 걸립니다.) 그리고 왜 이전의 질의서를 보낸다고 한 내용에 대해 이행하지 않느냐고 하자,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생각중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혼자서 어떤 생각을 한건지, 그게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해결될 일인지 담당직원의 답변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 예약을 하고 인천학교공제회 담당자와 같이 담당의사를 찾아뵙기로 약속하고, 담당자는 질의서를 준비해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병원 예약일과 예약시간 및 기타사항에 대해 담당자에게 문자로 통보하였으나, 예약일 바로 전날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왜 아무런 답변이 없냐는 저의 질문에 담당자는 문자확인을 잘 안한다고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듣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다음날 병원에 함께 가서 의사와의 면담이 있었기에, 통하를 일단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의사와 면담일에 예약시간이 지나도록 담당자는 병원으로 오지 않았고, 전화를 하였더니, 시간을 몰랐다고 하며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책임하게 업무에 임하며, 시종일관 변명을 늘어놓는 인천학교공제회 담당자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인내심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후 도착한 담당자와 함께 의사면담을 하였고, 의사는 기형에 의한 뇌출혈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100퍼센트 장담할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인천학교공제회 직원은 사망사유가 기형에 의한 뇌출혈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다고 만약 위로금 지급을 원하면 기형에 의한 뇌출혈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 내야한다고 말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추후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만약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한 내용에 대해 반려가 되었다면 공식적으로 그 내용을 통보해주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천효성고등학교와 인천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그 어떤 연락도 받을 수 없었으며, 병원에서 담당자가 말한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도대체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의 업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또한 인천학교공제회 쪽에서 반려한 사유로 뇌혈관 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인해 이를 지병으로 보고 위로금 지급이 안된다고 한 부분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애초에 뇌혈관 기형이 발병하여 이를위한 치료를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약물이나 기타 어떠한 의료관리를 받았던 것도 아니며, 사망진단서 상에는 분명 직접적인 사인이 아닌 가능성여부로 기재되어있을 뿐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인천효성고등학교에서 초기 대응과 응급처치 미숙으로 인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기전 학교내에서 이미 의식불명과 자가호흡이 정지되어 병원 이송후에도 직접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된 사고와 같은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중이 아니라 집에서 있었을 경우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학교안전공제 중앙회에 연락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문의하고 도대체 위로금 지급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중앙회쪽에서는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case-by-case 로 지급기준이 달라질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청한 내용이 반려되었을 경우, 이후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대략적인 진행절차를 설명해 주고,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으라고 했습니다.
처음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고나서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관련된 부실·밀실운영, 낙하산 인사,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 등등 그 외 많은 비리들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매스컴에서도 보도한 바가 있어 우려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3달가량 결과를 기다리며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의 안일한 태도와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보상과 관련해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등.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알권리가 당연히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그 활동 및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뿐더러 홈페이지조차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2012.12월 현재는 운영중)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폐쇄적 운영구조를 묵인하는 인천시교육청의 무관심과 지도감독 부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답변과 위로금 지급 반려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와 내용을 안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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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첨부문서에 인천학교공제회로 부터 민원내용에 대한 회신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인천학교 안전공제회는 처음 제출한 사망진단서에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 외에 따로 분류되어 뇌동맥기형에 의한 출혈 의증이라고 적힌 부분을 뇌동맥기형에 의한 출혈로 단정짓고 보상금 지급을 반려하였습니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직원과 병원을 함께 방문했을 당시 담당의가 뇌출혈CT사진을 보고 뇌동맥기형을의심해볼수도 있다고 했으나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100% 말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하신 내용으로는 학교안전공제회에(4월1일 시행된 위로금부분) 위로금 이외의 다른 보상관련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할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바로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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