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려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의 답답한 일처리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장의비와 유족급여는 신청하지 않고 위로금만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학교안전사고라고 규정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인지 아니면 학교나 인천 학교안전공제회가 그렇게 안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판단하시기 보다 신청하고 공제회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2012년 4월1일자로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사망사건에서 최소한 지급받을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차도 반려되었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 조항을 보아도 제40조의2(위로금)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듯 어떤 사망사고라도 최소한 위로금은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위로금에 대한 반려 결정이 정식으로 전달된 것인가요?
그리고 전달되었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법룰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①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혹시나 그 기간을 넘긴게 아닌지요?
그렇다해도 만약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90일이 지났어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⑤공제회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 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시고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셨을 경우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가 나오기 까지 긴 시간을 견디셔야하기 때문에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글에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서 혹시나 규정을 어긴 부분이 있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의 규정에서와 같이 지급신청을 했을 때 기한 내에 결과를 통보했는지 심사, 재심사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으신 것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항의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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