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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학운위 선출 잘못되었습니다.
이름  상담실   2013-04-05  조회 : 1,139   

저희가 전에 답변드렸던 것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올립니다.

 

먼저 등촌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살펴보니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장 위원의 선출에서 모두 학부모위원의 선출에서 학년별로 인원의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1516번에 올려주신 가정통신문의 내용에서 등촌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해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고 했는데 제10조는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0조의 내용을 보면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년별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학부모위원의 선출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을 학교측에서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4조를 보면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➁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등촌고등학교의 경우 게시판에 올려주신 내용은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한 사정에 의한 경우가 아니므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 따른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위원의 선출 등), 조례 제5조(위원의 자격)에서도 학부모위원의 학년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1학년만 학부모위원에 출마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법, 그에 따른 시행령, 서울시의 조례, 등촌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도 없는 사항이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신금라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주세요...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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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자
참학이 나서서 도와주세요... 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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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학사랑
문) 학부모위원을 학년별로 배정하여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답) 학부모위원을 학년별로 배정하여 선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부모위원의 정수와 학년별 선출인원을 당해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선출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여야 한다.(예 : 1학년 학부모가 1학년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게만 투표하도록 하는 것은 영 제59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임)
-2012 학교운영위원회업무편람, 서울시교육청 발간, 259페이지		 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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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학사랑
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선출･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력은?
답) 법정조직은 근거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자체가 무효이므로 재선출･재구성되어야 한다. 위원선출에 대한 사전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고기간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등은 선출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출의 효력이 없다. 또한 지명에 의한 운영위원 선출행위는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한 선출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2 학교운영위원회업무편람, 서울시교육청 발간, 262페이지		 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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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진
학부모 건의가 반영안되는 학교임다. 이런 기회에 바꿔야함다. 20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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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아
참학이 학부모의 힘을 보여줄때 20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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