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하지만 때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 때문에 아이들은 더 갈등하고 힘들어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만든 교육적 정책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과 반목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듯합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들이 학교 현장에선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처벌 위주의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 되는 듯해 안타깝습니다.
어머님 아이의 경우도, 짝이 먼저 경찰청 117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117에서는 학교에 전달해 담임으로부터 학폭위의 개최 내용에 대해 고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선 신고된 사안을 학폭위에 올려 분쟁조정 등을 통해 징계를 내리는 절차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담임이 보인, 전혀 중재는 커녕 학폭위에서 모든 내용을 진술하라는 말에,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나시고 아이의 잘못을 제대로된 조사과정 없이 가해자로만 모는 진술과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우개 사건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117에 신고하라고 말해 담임에게게 교육적 해결 능력이 전혀 없어보인다는 인상을 받은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령은 교사의 단독 중재나 해결을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교사 개인에게 신고 된 학교 폭력 사안도 혼자서의 해결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알려 공식화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선 아이들과 매일 만나는 교사의 중재적 해결을 막고 법적인 과잉 대처로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다툼을 모두 폭력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교사의 자율적 해결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어머님 담임의 경우엔 자율적 해결 능력 대신 신고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우선 담임에게 학폭위의 절차를 따르겠지만 그 전에 피해자 학부모와의 만남을 통해 사과를 전하고 학폭위의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가해자 학부모와의 만남을 원천적으로 막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얘기하세요. 또한 어머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증거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개최 당일에도 충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억울한 면이나 공정하지 못했던 것들도 자료로 정리해 학폭위에 전하거나 당일 진술시간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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